한국 국가청렴도, 두 계단 오른 세계 30위

정쟁과 양극화가 부정적 영향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지난해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년도 32위보다 두 계단 오른 30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 점수 평가 체계가 바뀐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순위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전문 평가기관 평가를 거쳐 매년 발표하는 공공·정치 부문 부패도 측정 지표다.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전년도 조사에서 7년 만에 한 계단 하락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는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21위로 상승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의 점수(84)가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면 북한은 17점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점수 역시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63점)보다 1점 오르면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국가적 차원의 부패 방지 노력이 국가청렴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와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 등은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한국에 대해 "정치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으로 인해 부패 문제가 부풀려지고, 정책 수립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언론, 자본시장 및 많은 공공기관의 청렴 관련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패의 정치적 도구화는 국민들의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향후에도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지방·일선 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부패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직 사회에서 하급 직원이 간부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 '가상자산 거래 시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채용 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집중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부패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