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지출 300억유로(약 45조원) 삭감 등을 담은 프랑스 정부의 긴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찬성 219표, 반대 107표로 가결했다. 이 예산안은 300억유로에 달하는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한시적인 대기업 증세 등으로 추가 세수 200억유로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는 정부 재정적자를 5.4%로 줄이는 게 목표다.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프랑스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배경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가을부터 수개월간 하원에서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3일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야당에 발목 잡힌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원 표결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발동했다.

이에 반발한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불신임안은 하원 표결에서 부결됐다. 내각 불신임으로 정부가 해산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돼 야권 일부가 표결에 불참한 결과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이 경우 예산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어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