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이 혹독한 겨울 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며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에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고 오월의 정신은 더 멀리 번져갔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를 구했다"며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오직 주권자의 열망과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오월 민주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을 향해서도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참혹한 폭력 앞에도 인간의 존엄을 지킨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19 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middo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의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했다.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점거 금지를 명하지 않았다.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전례 없는 규모다. 위반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18일간 파업 전 기간 동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조는 최대 18억 원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평상시와 동일 수준"…안전시설·보안작업 전항목 인용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노조법 42조 2항),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작업(노조법 38조 2항), 시설 점거 금지(노조법 42조 1항)를 모두 인용했다. 핵심은 '정상적'이라는 법 문언의 해석이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최소한의 유지보수 인력을 두는 수준이 아니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