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했다. 미국 배심원단이 오픈AI가 인류에 이익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머스크가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미국 서부 현지시간으로 18일에 만장일치로 머스크가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2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심의했다. 머스크와 오픈AI·샘올트먼간의 3주에 걸친 재판은 오픈AI와 인공지능(AI) 전반의 미래, 즉 AI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고 누가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의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판결로 오픈AI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머스크가 지난해 오픈AI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것을 법원 명령으로 무효화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이에 따라 IPO를 통해 기업 가치를 1조 달러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픈AI의 변호사 윌리엄 새빗은 "배심원단의 판결은 이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고 오픈AI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만회하려는 위선적 시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머스크와 그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트먼과 브록만은 실제로 자선단체를 횡령해 사리사욕을 채웠다. 문제는 언제 그랬느냐는 것이다!" 라고 썼다. 그는 “자선단체를 약탈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자선 활동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다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을 주재한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지방 판사는 평결 후, 머스크가 항소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기로 국제 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현재 한국은 중동산 원유, 특히 두바이유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수입 의존 구조인데, 반대로 미국은 WTI를 중심으로 사실상 에너지 자립에 가까운 상태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한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미국보다 낮게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바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효과를 발하는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단순히 유가가 좀 오른다는 수준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원유가 들어오는 길목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송 리스크, 보험료 상승, 선적 지연 같은 요소들이 한꺼번에 붙는다.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런 충격이 그대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것이 최고가격제다.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분명하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도 주유소 가격이 급등하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가 덜 오른다. 특히 경유 가격이 안정되면 화물 운송이나 자영업 비용이 덜 흔들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일종의 응급 처방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가격을 억누르면 당장은 편하지만,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시장 시그널이 사라진다. 원래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거나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생겨야 하는데, 가격이 묶여 있으면 그런 조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으로 유지될 가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까지 늘리기 위해 경기 북부와 시화·화옹지구, 강원 군사 접경지역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1GW 이상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10곳 넘게 만들기로 했다. ㎾h당 150원인 태양광 발전단가를 원전과 비슷한 수준인 8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공개했다.▶본지 4월 23일자 A1·5면 참조◇휴전선 인근에 ‘평화의 태양광’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분리한 재생에너지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 수립된 법정 계획이다.계획안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태양광 87GW, 육상 및 해상 풍력 각각 6GW와 3GW, 수력 등 기타 에너지원 4GW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 말 기준 발전 설비가 30.8GW인 태양광은 4년 만에 56.2GW 늘리는 ‘속도전’에 들어간다. 1.2GW급 대형원전 40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이를 위해 송전망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과 충청·강원 지역에 ‘GW급’ 태양관 단지 10곳을 총 12GW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초대형 태양광 단지 후보지로는 시화·화옹 지구 간척지와 평택항·평택호 유휴부지 등이 낙점됐다. 수도권 매립지와 항만·공항 부지도 검토 중이다. 폐쇄 예정이지만 송전망이 이미 깔려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도 3.2G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휴전선 접경지역엔 ‘평화의 태양광 벨트’를 2GW급으로 조성한다.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