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청문회 서면증언 "北 도발에 한반도 평화·안보 계속 지탱" "가자지구서 너무 많은 민간인 사상…이스라엘 집단학살 증거는 없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계속 지탱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을 보강하고 양자와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정보 공유, 합동 훈련, 새로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체계와 미군의 순환 배치 증가가 포함된다"며 "우리가 요청한 2025 회계연도 예산은 한반도 내외의 미군 전력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늘렸고, 한국과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은 서면 증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은 미국의 이익과 역내 안정을 위협한다"며 "북한의 계속적이며 갈수록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연구와 시험은 미국 본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북한 관련 의원들의 질의는 나오지 않았으며 의원들은 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대해 질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genocide)을 하고 있느냐'는 톰 코튼 의원(공화·아칸소)의 질문에 "우리는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을 비판해온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으로 민간인이 더 많이 죽으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