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전화로 김포 공무원 죽음 내몬 3명 인적사항 특정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김포시 공무원에게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한 3명의 인정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온라인카페에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등의 게시물을 올린 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영장이 집행돼 회신 대기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숨진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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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부의 인사혁신…매년 '최고·최악' 간부 뽑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업무와 인사과정 전반을 보다 객관적 기준 하에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28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내 혁신TF(단장 기획조정실장)는 이달 초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내부에 공지했다. 앞서 산업부 혁신TF는 지난해 10월부터 격주로 전체회의를 개최,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혁신TF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및 각 부서 직원 16명이 속해있다.먼저 산업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내부 직원 투표를 통해 베스트·워스트 간부를 뽑을 계획이다. 조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부를 미리 견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베스트간부는 실장 및 국장급에서 3명, 과장 및 팀장급에선 10명을 뽑을 예정이다. 또 워스트간부로는 실장 및 국장단에서 전체 투표 총수의 10% 이상인 간부를, 과장 및 팀장급에선 5% 이상 득표한 간부를 선정한다. 베스트간부는 부내 공개하지만, 워스트간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장·차관에게만 보고된다. 단 워스트간부 선정시 추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앞서 기획재정부는 같은 취지에서 '닮고 싶은 상사(닮상)'와 '안 닮고 싶은 상사(안닮상)'을 뽑아 수직적인 공무원 문화에서 비롯되는 집장 내 갑질을 견제해 왔다. 기재부 역시 '안닯상'은 공개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견제의 의미가 크다. 한편 세 차례 '닮상'으로 뽑힌 간부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명예의 전당에 올라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발탁승진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모호한 기준에 따라 발탁승진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부는 1급 단위로 발탁승진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개하고, 승진 적합성을 검토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진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개혁TF는 업무성과가 뛰어난 사무관의 경우 어떤 보직이라도 승진 가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산업부 내부에선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평소 직원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을 잘 반영해 만든 안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아랫직원에 큰 지시도 하지 않고 실제로 업무 성과는 좋지 않음에도 베스트로 뽑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며 회의감을 드러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단독] 산업부의 인사혁신…매년 '최고·최악' 간부 뽑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6158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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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쓰레기야' 소리 들으며 일했다"…40대 공무원의 '울분' [이슈+]
"어이 당신, X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이야. 왜 이따위로 일을 처리해? 당신이 인간이냐. 당신은 쓰레기야."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근무 중 민원인에게 들은 폭언이다. A씨(40대)는 2020년 9월 근무 도중 112에 신고를 해야 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민원인이 난동을 부려서다. 앞서 A씨는 해당 민원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를 했다. 민원인이 하루 2시간씩 근무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였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 A씨도 별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당시 A씨는 민원인에게 사건이 종결된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민원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A씨 앞에서 서류를 흔들며 큰 소리로 폭언을 쏟아붓고 삿대질했다.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민원인을 진정시킨 후 밖으로 내보내며 마무리됐지만, 불안감에 휩싸인 A씨는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모욕죄로 민원인을 형사 고소했다. 고소를 접수하는 입장에서도 송사는 부담이었다.그런데도 고소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여기서 관두면 계속 민원 재신고를 해 찾아올 거다. 악성 민원인도 안다. 여기서 난동 부려도 일이 쉽게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이라며 "담당자를 바꿔 또 다른 동료에게 폭언을 해댔을 거다. 제가 고소한 건 일종의 보호 수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민원인은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에도 같은 사안으로 담당자를 바꿔 민원을 재신고했다. 또다시 내사 종결 처리가 되자 이번엔 변경된 담당자를 직무 유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스스로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으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구조다. 2022년 4월, 1년 7개월이라는 지난한 시간이 지나고 대법원 상고 기각 끝에 민원인의 모욕죄가 인정돼, 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가 원하는 건 손해배상이 아닌 '본보기'였다. 그는 "근무 중 심각한 피해를 보고도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서는 '혹시 뒷말이 나올까', '일을 키우면 괜히 피곤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쉬쉬'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어 "고소는커녕 경찰 신고조차 쉽지 않다"며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부처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의 충격과 긴 재판 과정으로 체중이 8kg 넘게 빠졌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결국 2021년부터 공상 휴직을 인정받아 쉬고 있다. 그는 "지난해까지 두문불출하며 살았다"며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집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연말에는 복직 계획이 있어 운동하며 건강을 회복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13년 전 3년의 수험 생활 끝에 7급 공채로 입사해 공직 생활을 이어온 A씨가 가장 큰 업무 스트레스로 꼽는 것은 당연히 대민 업무다. 매일 10여명의 민원인을 상대해왔다. 중간중간 있는 '전화 폭탄'은 기본이다.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언성을 높이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공직 생활 시작 후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살았던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체화장애 판정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달리 없었다. A씨는 "분위기까지 경직돼있으니 폭언을 듣는 상황 속에서도 선뜻 동료를 위해 쉽게 나설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김포시, 남양주시 등에서 공무원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런 일로 목숨을 저버리냐' 말씀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직접 겪어보면 이해할 것"이라며 "협박을 들을 때면 '방금 나간 민원인이 건물에 불을 지르면 어쩌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A씨는 현재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 불합리한 피해를 본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뿌듯함도 자주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민 업무는 아직 두렵다. 그는 "아직도 주변에선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편하지 않냐고 한다"며 "휴직 전까진 가족조차 업무의 고충을 공감해주지 않아 더 외로웠다"고 털어놨다.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폭언·협박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은 정서적 손상, 감정 부조화를 초래하는 '위험' 수준이었다.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 등 업무방해(31.7%)가 가장 많았고, 폭언·협박(29.3%), 보복성 제보·신고(20.5%) 등이 뒤를 이었다.이름을 내걸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 반해 정작 업무상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공무원의 46.2%는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참아서 해결한다'고 답했다.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의 수는 2019년 6500명에서 2022년 1만3032명, 2023년 1만3566명으로 급증했다.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공무원 퇴직자 중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비율은 59.2%에 이른다. 2018년 45.2%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퇴직자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공무원증을 반납하고,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힘든 고시 생활로 얻은 공무원증을 내놓을 만큼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풀이된다. 이에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업무집중 요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6급 이하 국가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고, 승진에 드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초과근무수당을 현실화하고 연가도 확대할 방침이다.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구책도 마련했다. '악성 민원 전문가'로 구성된 핫라인 전담 조직을 만들고 악성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업무 수당과 승진 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솔직히 주변 동료 중 만족하면서 공직 생활하는 분 못 봤다"며 "겉으로 드러난 악성 민원 사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누구 하나 나설 수 없는 경직된 분위기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곪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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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늘어나는 ‘공무원 이탈자’를 막기 위해 승진과 수당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난 3년 새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00% 급증할 정도로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줄퇴사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무환경 개선책이다.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퇴직자가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박봉과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젊은 공무원의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정부는 당장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승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9·8급 보직을 각각 8·7급으로 전환한다. 지방직 9급에서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13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길지 않아도 승진 임용할 방침이다.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하는 기회도 늘린다. 근속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악성 민원 등 고충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업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원업무수당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한다.정부는 부담이 큰 민원을 맡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 예방 체계 재정비에도 나선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