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KT&G 새 대표이사에 방경만…정기주총서 선출

입력2024.03.28 11:01 수정2024.03.28 11:0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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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정보, 민간에 개방…해수부, 규제혁신 계획 발표

민간기업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해수부는 대표과제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간 선박에만 제공하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됐던 어촌 신 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도 지금보다 넓혀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민생 분야에선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혀 청년의 귀어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나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해수부는 장관과 차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혁 전담팀(TF)을 만들어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해수부는 핵심과제 외에도 관계부처와 킬러 규제 혁파 등 3대 기획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장관과 차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도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혁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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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위기의 '취약 기업' 급증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기업의 빚 규모가 지난해 말 2780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대 초반이던 증가율이 반등하고, 연체율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높아졌다. 기업 중 44%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리스크는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 빚 2780조원 넘었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작년 4분기 말 기업의 빚 규모는 2780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대출이 1966조6000억원, 채권이 666조2000억원, 정부융자가 147조3000억원 등이었다. 이같은 빚 규모는 3분기 말 2734조7000억원 대비 1.7% 증가한 것이다. 2분기 1.1%까지 하락했던 전기대비 증가율이 3분기 1.2%에 이어 또다시 상승했다. 명목GDP 대비 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한 해동안 생산되는 모든 부가가치를 더해도 기업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지난 2019년 3분기말 100.5%으로 100%를 넘어선 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장기추세 119.2%에 비해 5%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기업신용의 전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내실이 약화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게 더 큰 문제다. 기업신용 연체율은 작년 4분기 1.65%로 1년 전 0.9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 기간 연체율이 1.12%에서 1.93%로 올랐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취약기업 비중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44%로 나타났다. 2022년 37%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체 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1.6배로 전년 5.1배에서 큰 폭으로 악화했다. 은행에서도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분기 0.29%, 3분기 0.30%, 4분기 0.31% 등 증가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작년 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졌다. 부동산 PF 잠재리스크 커졌다이런 가운데 최근 태영건설 사태 등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 PF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잠재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고 평가했다. PF부실이 현실화 하면 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재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건설사의 재무제표상 반영돼있지 않은 PF채무보증이 3분기 기준 28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PF사업장 부실이 나타면 이 보증이 우발부채로 현실화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다만 현재 PF사태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평가했다. 도산하는 개별기업이 있더라도 금융회사가 같이 무너지는 사태는 없을 것이란 의미다. 한은은 "위험 PF사업장 부실이 다른 우량 PF사업장의 부실로 이어지는 최악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분석에서도 금융기관 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은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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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러 연준 이사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물가지표 실망"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27일(현지시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최근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아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미리 준비된 연설에서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관련 지표가 "실망스럽다"면서 금리인하에 앞서 "적어도 몇달간 보다 나은 지표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은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된 진전은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연설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4차례나 한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목표 2%로 향하는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현재의 제한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이뤄지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진전이 구체화될 때까지 인하 조치를 할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견고한 미국 경제와 탄탄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통화 완화 정책 결정을 늦추는 것에 따른 위험이 지나치게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6월에 첫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준도 이번 달 발표된 새 경제전망에서 올해 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내부적으로는 19명 위원 가운데 9명은 두차례 이하 인하를 예상했다. 심지어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한차례 인하를 전망했다. 연준은 올해 국내 총생산 추정치도 지난해 12월 1.4%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미국 경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러 이사는 연설 이후 가진 토론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준이 절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