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금융위원회

신민경 기자

입력2024.03.26 13:54 수정2024.03.26 13:54

<부이사관 승진>
▷행정인사과장 이진수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오화세

<과장급 전보>
▷행정인사과장 박재훈(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융정책과장 강영수(현 은행과장)
▷은행과장 이진수(현 행정인사과장)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 뉴스

1

[단독] 수출입은행에 2조 출자…K방산 수출 힘 싣는다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2조원 규모의 출자를 추진한다.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나오는 후속 조치다.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에 2조원가량을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분기 출자 규모(2조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규모와 시기,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약 14조80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15조원) 소진율은 98.5%다. 지난달 수출입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 10조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게 가능해졌다.정부가 출자를 추진하는 것은 대규모 방산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자본금을 2조원가량 늘리면 수출입은행은 최대 14조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소폭 높아지면서다. 작년 9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14.8%다.특히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수출 계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2022년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124억달러(약 16조6900억원)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신용공여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300억달러(약 40조3800억원)의 2차 계약 때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이번에 출자가 이뤄지면 수출입은행은 상당 부분을 방산 수출 지원에 활용할 전망이다.방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수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폴란드를 방문해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 및 금융권의 확고한 금융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G에너지솔루션 등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기업 관계자를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도 동행했다.최한종/박상용 기자 onebell@hankyung.com
2

부동산 PF 잔액 135.6조…연체율 1년새 2배 치솟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뛰었다. 지난해 5000억원대 적자를 낸 저축은행권은 연체율이 2.5배 상승한 7%에 육박했다.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2022년 말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2.42%)보다 0.28%포인트 상승한 2.70%에 달했다. 전년 말의 1.19%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연말 기준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1년 0.37%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94%에 달했다. 1년 전(2.05%)보다 4.89%포인트 뛰어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여신전문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2.2%에서 작년 말에는 4.65%로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갔다.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상승했다. 증권과 상호금융 등 일부 업종은 하반기에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증권업의 PF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7.28%로 고점을 찍은 뒤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내려갔다. 증권업은 연체액이 감소했다기보다 전체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이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증권업의 PF 잔액은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7조8000억원으로 커졌다.금융당국은 과거 위기 시점에 비하면 연체율이나 미분양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2012년 말 기준 금융권 평균 PF 연체율은 13.62%에 달했다. 미분양 규모도 현재 6만2000가구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6만6000가구 대비 적은 상황이다.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PF 연착륙 정상화 방안이 본격 실행되기 시작하면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가능 PF 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등 각종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3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비상…1년 새 두 배 뛰어 2.7%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뛰었다. 지난해 5000억원대 적자를 낸 저축은행권은 연체율이 2.5배 상승해 7%에 육박했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2022년 말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2.42%)보다 0.28%포인트 오른 2.70%로 집계됐다. 전년 말의 1.19%에 비하면 두 배 넘게 급등했다. 연말 기준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1년 0.37%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에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PF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6.94%를 기록했다. 1년 전의 2.05%보다 4.89%포인트 뛰어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여신전문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2.2%에서 작년 말에는 4.65%로 두 배 올라갔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올라갔지만, 증권, 상호금융 등 일부 업종은 3~4분기에 하향세로 돌아섰다. 증권업의 PF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7.28%로 고점을 찍은 뒤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내려갔다. 증권업의 경우 연체액 감소보다 전체 대출 잔액 증가가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증권업 PF 잔액은 이 기간 5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7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금융당국은 과거 위기 시점에 비하면 연체율이나 미분양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던 2012년 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은 13.62%에 달했다. 미분양 규모도 현재 6만2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6만6000호 대비 낮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PF 연착륙 정상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면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가능 PF 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등 각종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