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치솟나…비트코인, 11일만 7만달러선 회복

이송렬 기자

입력2024.03.26 09:07 수정2024.03.26 09:07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만달러선을 회복했다.

25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서부 시간 오전 11시2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7만620달러(9484만원)를 기록했다. 24시간 전보다 8.53% 급등했다. 비트코인이 7만달러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4일 이후 11일 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역대 최고가(7만3800달러)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동안 하강 곡선을 그리며 한때 6만달러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면서 급반등해 6만8000달러대까지 뛰기도 했으나,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지난주에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 유입이 지지부진하고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한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ETF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전체 자금 유출은 9억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8.41% 오른 3631달러, 솔라나는 12.14% 급등한 194달러에 거래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치솟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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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한국 가상자산 비즈니스, 골든타임 놓칠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뜨겁게 달궈진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이을 미래 먹거리로 블록체인 등 웹3.0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규제 등의 문제들과 맞물려 대중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작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관련 업계의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회계처리 지침은 가상자산 백서 주요 내용 주석 공시, 가상자산 수익 처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발행 규모 및 유보 물량 등의 백서 내용을 주석에 담는 것은 물론, 백서 내 수행 의무를 이행해야 가상자산을 회계상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특히, 업계에서 주목한 부분 중 하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산출 기준에 따라 자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플랫폼 운영사들의 정확한 공시·회계처리를 위한 온체인 데이터 활용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이 수년째 관련 업계에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쟁글은 웹3.0 산업 보고서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최근에는 공시, 평가, 유통량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에 이어 쟁글 ERP를 준비하고 있다. 쟁글 ERP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토큰 엔지니어링, 블록체인 프로젝트 성과 분석 등이 가능한 웹3.0 전사적자원관리(ERP) 솔루션이다.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를 돕는 웹3.0 파이낸스 △가상자산 생태계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토크노믹스 △성과를 추적하고 타 프로젝트와 비교할 수 있는 퍼포먼스 애널리틱스 등이 대표적 기능이다.김준우 쟁글 공동대표는 “이번 지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복잡한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면서 “쟁글 ERP를 사용하면 온체인 데이터를 끌어와 수십 개의 가상자산 지갑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회계처리 과정에서 반복 업무와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블록체인 등 웹3.0 산업을 AI를 잇는 미래 먹거리로 지목, 향후 현명한 가상자산 투자 방향타와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비트코인을 앞세워 가상자산 시장이 불장입니다. 과거 광풍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2017년 1차 비트코인 광풍과 2020년 2차, 그리고 지금의 황금기를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거대한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 기술이 그저 기술에 머물지 않고, 기반 기술이 되기까지 고도화 작업이 필요했어요. 인터넷, 모바일이 그랬죠. 두 번째로는 그 기술에 대한 해석과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고요. 이후에는 이 기술이 실제로 활용될 때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대중적인 학습이 뒤따라야 해요.이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블록체인 기술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 같아요. 이제는 그 테스트 단계를 넘어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서비스를 증명해내야 하는 시기죠. 과거에는 그저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면 그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질문들만 나왔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대체불가토큰(NFT)을 발급하기도 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2022년부터 어돕션(Adoption)이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현재 산업 전반에 웹3.0 도입과 결과 창출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겠다 싶어서입니다.”‘다가올 미래 vs 투기’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가상자산 시장도 모든 투자 시장이 그렇듯이 기대감이 반영되죠.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풍이 불었던 2017년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가격의 변동성도 컸죠. 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 내내 대중의 관심은 가변적이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꾸준히 발전했다는 것이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전되지도 않았고, 서비스가 갑자기 고도화된 것도 아니에요. 물론, AI나 다른 기술들과는 달리 이 블록체인의 경우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자산 발행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토크니제이션(tokenization)이 가능했던 탓에 기술이 무르익기도 전에 유독 투자나 투기 관점에서 이 기술을 과도하게 보는 상황이 생긴 점도 사실입니다. 대신 토크니제이션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분산 네트워크 발전성, 보안성에 대한 것들은 그만큼 빨리 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웹3.0 업계의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우선 이번 7월 19일에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같은 경우는 애초 취지대로 이 시장에서 투기나 사기 등 잘못되고 있는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잖아요. 관련해서 선의의 노력들이 발현될 수 있고 이 시장에 오도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죠. 어떤 사업이 실질적인 산업 변화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그저 ‘투자자’, ‘이용자’를 보호하는 측면만 강조되면 그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기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뤄져야 하고,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가상자산법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생겨서 나타난 부정적인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달리 말하면 마이너스가 생긴 부분들을 0으로 되돌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 방향이죠. 문제는 이 산업의 플레이어들은 기존의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했다기보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없었던 플러스를 만들어내려고 존재하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를 우리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게 바람일 겁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다른 나라는 어떤가요.“일본을 보더라도 전 정부 차원에서 웹3.0을 AI만큼이나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요. 그에 따라 기업들도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들이 이뤄지고 다양한 시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일본에서는 벤처캐피털 같은 곳들이 토큰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보유하는 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인 보유가 전혀 안 돼 불가하게 돼 있고 사실 거래소나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빼고는 사업 영역도 아직 정확하게 허용 여부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업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간이 그냥 없는 상황이죠. 가령, 블록체인 게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지금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디까지 시도해도 되는 건지’, ‘뭘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행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리스크를 책임져야 하는 형태가 아쉽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글로벌 선두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이 없다면 수년 후에 한국은 웹3.0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봅니다.”-그럼 향후 어떤 웹3.0 기술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과거 모바일도 그랬고 현재 AI 역시 초기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가면 결국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투자 테마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간 보여준 것들도 많지만 두 기술의 빈 구석도 있거든요. 그 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주자를 탐색하는 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쓰였을 때 그 기술을 활용해서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어느 영역인지 고민해야겠죠.저는 몇 년 전부터 그 분야 관련 게임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게임사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양한 웹3.0 방식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또한 어떤 커뮤니티와 고객 로열티 관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유의 커뮤니티를 갖고 싶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커뮤니티의 실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블록체인이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등을 통해, 혹은 NFT 기술, 그리고 토크니제이션 기술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라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이 주목됩니다.”-쟁글 ERP는 어떤 서비스이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요.“저희는 그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등 웹3.0 산업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무슨 서비스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 상품을 2~3년 전에 냈다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NFT나 웹3.0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기업들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정보를 얻을 곳 자체도 없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공시·평가 서비스 쟁글을 출시하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메인 서비스로 운영해 왔습니다. 투자 유치, 경영진 변동 등 토큰 발행사의 주요 사업 내용과 토큰 유통 계획 등을 투자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죠.그러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제도권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잖아요. 기업들이 토큰을 다루거나 보유를 하거나 했었을 때 신고하거나 제도권 내에서 해야 되는 의무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툴이나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기업들이 주변의 어떤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 내부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정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찾고 그것을 소프트웨어 형태의 프로덕트로 만들어낸 게 쟁글 ERP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가장 선두적으로 삶의 향상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상품을 출시한 만큼 이 서비스를 쓰는 기업들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글 김수정 기자사진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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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갈 길 먼 가상자산법, 실효성 얻으려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최초의 금융규제 입법이라는 의의를 인정받는 반면,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입법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까.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권 진입은 전 세계적 흐름이 됐다. 이미 캐나다, 독일, 브라질, 호주 등은 미국보다 앞선 2021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을 승인했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미카(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MiCA)를 통과시켰다. 일본의 최근 행보도 두드러진다. 일본 의회는 지난 2022년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리, 자금 세탁 방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의 ‘규제’와 ‘육성’ 사이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에 속도를 내 왔다.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이었다. 그러나 특금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는 △점진적·단계적 추진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등 세 가지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방향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용자 보호가 시급하므로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지난해 6월 30일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고객 예치금의 분리,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의 인터넷 분리 보관(콜드 월렛),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 거래 기록 15년간 보존 등 이용자 보호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일에는 ‘콜드 월렛 80% 이상 의무보관’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현재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위한 물꼬를 터주려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알맹이’는 빠진 반쪽짜리 규제안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과연, 이번 법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 박영주·이재규 변호사를 만났다. 박영주 변호사는 태평양 합류 전 금융감독원에서 약 8년간 근무하며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자본시장감독국, IT·핀테크전략국 등에서의 업무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 온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재규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토큰 및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률 분야, 정책 및 기술적 이슈에 정통하다. 두 사람이 말하는 가상자산법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들어봤다.-최근 가상자산 관련 문의 사례가 많은가요.박영주 변호사(이하 박) 저는 과거에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문을 주로 수행했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자본시장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 최근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자문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주로 자문하는 사례는,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금융위에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인지, 해당 사업이라면 설립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기도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인수(매매) 관련 문의도 들어옵니다. 가상자산으로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경우도 많습니다.-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어떤 점일까요.(박)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위법행위가 만연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가 없어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 반복됐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었죠. 가상자산법이 도입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위법한 행위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는 없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 금지’, ‘임의적 입출금 차단금지’ 등도 추가해 이용자 보호 장치를 더 마련한 것이죠.이재규 변호사(이하 이)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만 추가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사업자들은 단순히 이용자 보호를 넘어서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와 같이 불분명한 규제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가령, 가상자산업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있잖아요. 보관업도 있고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도 있고, 혹은 투자를 받아서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실제로 이번 1단계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점들이 더 보완돼야 하나요.(박)국회에서도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며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 8가지를 부대의견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개선 방안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디지털 자산 정보 제공 통합 시세 및 공시 시스템,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제정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권 위탁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 상장 절차 개선 지원 등이 있죠. 무엇보다 제 생각에 1단계 입법이 가장 시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세분화돼 있지 않거든요.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나 물적 설비 등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화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적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너무 규제만 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이 법은 그야말로 이름부터 이용자보호법이잖아요. 사업자를 보호하거나 산업을 진흥하는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법 또는 2단계·3단계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요. 무엇보다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중 가상자산 거래에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금융위 차원의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한 부처가 총괄할 수 없어요. 기술적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한편으로 저는 한국이 인공지능(AI)보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더욱 큰 잠재적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AI는 거대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 분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승자독식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메인넷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 후발주자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LLM 모델에 비해 낮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향후 매우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기도 하죠. 금융위 관점의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박 변호사님은 가상자산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조성자(MM)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가상자산에서도 시장조성자 역할이 가능할까요.(박)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시세조종과 시장조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행위인지,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확인해야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세조종 행위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시장조성 행위를 했다가 시세조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법에서 명시적으로 시장조성자의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조성 행위는 투자자들이 원활히 거래를 하고, 적정한 가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자본시장에서도 오래전부터 제도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 또는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행위했다는 등의 구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시장조성 행위에 대하여는 시세조종으로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조성자가 시세조종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와 시장조성자가 분리돼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시장조성 행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 제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참고해 구체적인 시장조성 방법을 사전에 정립하고 해당 방법으로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와 달리 관련 법 제도가 명확한 해외 사례들이 있나요.(이)EU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 관한 종합적인 규제를 규정한 법률인 ‘미카’를 제정해 시행했고, 일본도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일본은 경제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웹3.0’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했습니다.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다지고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죠. 동시에 일본은 웹3.0 산업 발전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어요. 이를 위해 2022년 6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확대,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면에서 한국보다는 좀 더 빨리 나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보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동시에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박)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1일 양도 및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게 되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액에 22%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연 1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만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을 위해서는 취득가액 계산이 필요한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바, 거래량이 많게 되면 이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신고하는 데 어려울 수 있느니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글 김수정 기자사진 서범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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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가상자산 투자, 생존의 법칙은

그야말로 ‘투기’와 ‘투자’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가상자산 시장의 팽팽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 식지 않는 현재의 이 투자 광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인류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의 경제 버블 붕괴를 경험했다. 1637년 발생한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 붕괴’, 1720년 영국 남해회사의 파산이 몰고 온 주가 폭락, 같은 해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시시피회사의 파산과 주가 폭락, 2000년의 닷컴 거품 붕괴, 그리고 2008년 180년 전통의 리먼브러더스 은행의 파산을 몰고 온 주택 거품 붕괴가 그것이다. 이들 거품 붕괴로 많은 사람이 재산을 날렸고, 셀 수도 없는 기업이 도산했다.르네상스 시절 메디치 가문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획기적인 금융 기법, 즉 신용 통화 창출 방법을 발전시켰다. 은행이 창조한 통화는 실물자산과 연동하지 않고, 은행 계좌에 존재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만, 사람들이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을 이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너무 과도하게 신용 통화 창조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 은행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고, 고객들이 은행을 믿고 맡긴 예금의 안전성에 의문을 던졌다.중앙집권화된 은행 시스템의 문제는 또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 정책은 은행의 신용 통화와 맞물리면서 시중에 엄청난 유동자금을 공급한다.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경기 침체를 불러오곤 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살포한 통화는 물가를 부추겼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큰 폭으로 이자율을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율은 쉽사리 꺾기지 않는다. 고금리 정책과 전통 금융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 끈적끈적(sticky)한 인플레이션은 중앙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의 문제와 금융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비트코인은 중앙집중화된 은행이 갖는 이런 위험성을 우려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분산원장 기술을 채택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은 낯선 사람의 돈과 돈을 연결하는 은행의 자금 거래 방식을 은행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더 빠른 시간에 송금할 수 있다.코인ATM레이더(Coin ATM Radar)의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몇 개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현금지급기(ATM)가 71개 나라에 3만6606개가 설치돼 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를 현지 통화나 달러로 환전하는 중개소는 이보다 훨씬 많은 23만4846개가 활동 중이다. 전쟁으로 금융기관이 마비돼 달러를 환전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현금화했다.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아프리카 오지 출신의 청년이 유럽에서 일해 받은 보수를 고향의 부모님께 송금할 때도 비트코인을 이용한다. 그것도 10~20분의 짧은 시간에 값싼 수수료를 지급한다.비트코인 등장 이후 수천 개의 다른 암호화폐가 생겼다. 이들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블록체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거래 속도, 보안, 익명성, 스마트 계약 실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을 추구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플랫폼 기술 제공에다 암호화폐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는 디지털 세계에 통용되는 신기술이라고 평가한다. 반대로, 암호화폐가 기술적으로 혁신적일 수 있으나, 이것이 자산으로서 안정성이나 가치 보존 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2021년의 상승장과 2024년의 차이는거품이 꺼지면서 튤립, 남해회사, 미시시피회사, 많은 닷컴 기업, 그리고 리먼브러더스는 사라지거나 가치가 없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 15년 동안 거품이고 쓰레기라는 혹독한 비난에도 살아남았다. 2016년 이후에만 두 차례의 1000%가 넘는 가격 폭등과 또 두 차례의 80%에 이르는 폭락을 경험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끝났다는 말이 무성했다. 역설적으로 어찌 된 일인지, 폭락을 거듭할수록 비트코인은 더 높은 가격으로 몸집을 불렸고, 비트코인을 사용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인다.2021년의 비트코인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제로금리가 유발한 투자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개인투자자의 포모(FOMO: 다른 사람은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현상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때의 상승은 낮은 금리와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한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개인들의 광적인 투기 심리가 가세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무려 1000% 넘게 급등했다.그 후 미 Fed의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증가,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얼었다. 2022년 8월에 발생한 한국인이 만든 테라-루나의 대폭락은 암호화폐 시장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때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무려 75%나 폭락했다.2023년 3월에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실버게이트은행의 부도 사태는 금융의 탈중앙집권화를 주장하는 비트코인에 호재가 돼 비트코인은 시세 상승의 시동을 걸었다.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비트코인 시장의 질적 변화를 초래했다. 블랙록 등 대형 기관투자가의 참여는 비트코인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시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40일 동안 블랙록에만 하루 평균 2.5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 지금까지 순유입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다. 게다가 연내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감안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지금 진행되는 비트코인 상승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 촉발됐다.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작동하기 전에 벌써 상승곡선을 탔다. 지금의 상승장은 2022년의 비트코인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고금리 속 장세라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하반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몇 차례의 비트코인 폭락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기적 가상자산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금융 혁신 기술로 인식한다. 이는 대형 금융기관 못지않게 안정적인 일반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2021년의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낮은 이자율을 기반으로 한 유동성 장세라고 한다면, 2024년의 비트코인 상승장은 고금리 속의 질적 개선을 통한 상승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기관투자자의 현물 ETF 참여와 수급의 질적 개선을 통한 시장의 안정성 확대 ② 4월로 예정된 반감기 ③하반기의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 가능성, ④비트코인 기술을 신뢰하는 커뮤니티의 증가, ⑤암호화폐 기술의 진보와 사용처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의 가치는 사람들의 장래 희망을 먹고 자란다. 그럼 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요소들은 적지 않다.그렇다고 비트코인의 앞날에 장밋빛 전망만 넘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가 가진 높은 가격 변동성 △인플레 지속에 따른 금리 인하 연기 △본격적인 경기 침체 △사람들의 높은 투기적 성향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늘 불안한 것은 이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오늘 당장 가격이 급락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고위험 자산이다. 다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우량 함호화폐는 많은 참가자와 그들이 구축한 생태계를 통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다.암호화폐의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2022년 12월 말의 저점에서 가격이 2024년 3월 12일 현재 약 300% 이상 상승했다. 예전의 1000%가 넘는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2년 말의 최저점 1만6439달러의 10배인 1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분석이 장래에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주식의 미래는 신만이 안다”는 증시 격언을 한번쯤 새겨봐야 한다.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말이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상대적으로 우량한 몇 개의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기술력도 없는 투기적 암호화폐들도 덩달아 들썩인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비트코인까지 싸잡아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불온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가열됐다고 불안해한다. 실체도 없는 각종 코인의 비정상적인 투기적 가격 상승은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의 투매 현상이 암호화폐의 폭락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과열된 투기적 시장 분위기는 암호화폐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암화화폐 시장을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비트코인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고점 대비 30~40%의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비트코인의 장래성을 확신한다면 3~4년을 두고 장기 투자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단기 투자하는 것도 좋다. 비트코인이 20% 이상 하락하는 시세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일, 큰 폭의 조정이 없이 계속 오른다면 과감히 상승장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아쉽지만 이번 장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은 오로지 투자자의 판단에 달렸다.시중에 거래되는 암호화폐에는 먼저 비트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등은 빠른 송금, 낮은 수수료, 국제적 자금 거래의 효율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지불 수단 코인(payment coin)이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바이낸스, 솔리나 같은 유틸리티 코인(utility coin)은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한 유틸리티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은 인터넷의 유행 테마나 재미 삼아 만든 밈 코인(meme coin)에 해당한다. 밈 코인은 실제 사업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단순히 커뮤니티의 재미로 거래되기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사기성과 부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코인(scam coin)이 있다.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 가운데 어디 투자해야 할까.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첫째, 사업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암호화폐를 사거나 지불 수단 암호화폐나 유틸리티 암호화폐에서 대장주를 사는 것이 좋다. 이들은 수익률도 안정적이지만, 무엇보다 위험을 방어하는 데 좋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 코인 또한 변동성이 아예 없다는 사실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위험을 고려한 분산투자와 감당할 수 있는 자산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둘째, 아직 가격이 덜 상승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다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무슨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했는지, 그 코인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파악하려면 사업계획서인 백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만일 백서를 공개하지 않는 암호화폐라면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셋째,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가졌는지, 또 그것을 전담할 인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물론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는 코인 중에서도 우량한 코인이 있다. 암호화폐 발행기관의 재무 능력이나 사업 능력을 파악하고, 그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일은 투자의 정석이다.넷째,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얼토당토않은 사업 계획과 짧은 시간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스캠 코인을 멀리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정보, 개발 계획, 기술적 세부 사항 또는 팀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코인도 많다. 이런 코인은 유명인을 앞세운 다단계식 판매 방식을 사용하고, 한몫 챙기면 사라지는 '펌프-덤프' 전략을 구사한다.글 김종갑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