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 사직의사 표명에 '심각한 우려'…생명 두고 협상말라"

"의사증원 등 의료개혁, 국민 생명 보호 위한 헌법적 책무"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의료개혁 과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의대 교수들이)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가 이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이다.

박 차관은 "(교수들은)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전공의, 병원장, 현장 의료진, 학계 관계자 등 여러 그룹과 여러 채널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9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소통의 과정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하게 유지하고,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만을 생각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결과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인 141건은 의료기관으로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피해신고 사례 509건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뤄진 사레는 15건, 수술 일정이 이뤄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뤄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 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 으로 나타났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운영 첫 주인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는 일 평균 13건으로 줄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