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오찬 간담회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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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은 일하는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지난해 4월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의 팀 동료들에게 최대 10만원(약 89만원)의 ‘육아휴직 직장 응원 수당’을 지급했다.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 봐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다. 최근 들어 이런 육아휴직 응원 수당은 일본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일본 최대 생활용품 업체 가오는 지난해부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유급육아휴가’를 신설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은 열흘간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했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올해부터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8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한 ‘아빠 산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컴퓨터 게임으로 유명한 일본 2위 게임회사 고에이는 셋째를 낳은 직원에게 축하금으로 200만엔(약 1776만원)을 지급한다. 첫째는 10만엔, 둘째 축하금은 20만엔이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100%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임산부와 육아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축근무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출산 축하금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규슈 지역의 철도회사인 JR규슈는 1만엔이던 출산 축하금을 다음달부터 첫째는 30만엔, 둘째는 40만엔, 셋째는 50만엔으로 늘리기로 했다.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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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세액공제 등 세제 통한 저출산 대응은 한계 있어"
세액공제·면세와 같은 감세 정책은 저출생 대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최근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발표를 맡은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은 대체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과의 선행연구가 많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에는 세금 환급 방식인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비과세 및 세액공제, 자녀 인적공제 등이 있다.권 팀장은 "많은 경우 조세제도는 세부담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인데 이는 결국 부담하는 세액이 없거나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그 수준이 낮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소득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대상인 2030세대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이 적은 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권 팀장의 분석이다.재정 투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권 팀장은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확보에 충실하되 다양한 조세제도들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며 "조세는 재정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저출산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여러 조세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 수준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제도 변화에 따른 세수입 변동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권 팀장은 중복된 기능을 가진 저출산 대응 관련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은 과감하게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에도 첫만남 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자녀양육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책들이 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선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제도들이 있다면 과감히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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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기부 차관,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서부지역본부에서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람 및 반려동물의 유전체 분석, 정보기술(IT) 보안, 가상현실(VR) 기반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간담회에 참여한 한 기업은 "기술기반 수출기업들은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판매 등 실제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맞춤형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오기웅 차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향후 마련할 중소기업 수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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