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조되는 中 경제 비관론, 예사롭지 않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그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다. 지난해 성장률 5.2%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기대가 반영된 목표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6%, 세계은행(WB)은 4.4%를 예상하고 있다.

외부 기관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미만으로 보고 있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2010년 이후 부동산 과잉 투자의 결과로 곳곳에서 부실이 쌓이고 있다. 3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파산명령을 받은 데 이어, 1위 업체인 비구이위안마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다. 부동산 개발을 주도한 지방정부 역시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4대 은행이 지방정부에 빌려줬다가 위험에 노출된 대출만 6조2000억위안(약 11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민간에선 소비와 투자를 늘릴 돈이 없는데 중앙정부마저 재정 여력이 부족해 강력한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주 체제 굳히기’다. 올해 전인대에선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의 기자회견이 30년 만에 폐지됐다. 국무원 총리의 주 업무는 시 주석만을 향한 보고로 바뀌었다. 중국은 또 40년 만에 국무원 조직법을 바꿔 시진핑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덩샤오핑이 일궈놓은 당정 분리가 막을 내리고 1인이 당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중국 경제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불투명한 정책 결정과 공급망 갈등으로 인한 수출 둔화를 염두에 둬서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중국 경제가 10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