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혁신성장 정책' 세미나…"규제개혁이 경제혁신 전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소속 이규석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17곳이라고 소개하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통해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재대 이혁우 교수는 "규제 개혁은 경제 혁신의 전제이며, 규제 개선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며 "신·구 산업 규제 갈등 시 기득권 논리를 타파하고, 갈등 유발형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