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천 개입은 불법"…'정치중립의무 위반' 고발장 준비
민주 "尹대통령 총선 개입 강해질수록 심판 강도도 세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넘어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함께 여권 내에서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둘러싼 '사천'(私薦) 논란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천이든 시스템공천이든 (대통령이)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뒤로 숨는 듯하다가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며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정권)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을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민주당은 지체 없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미 고발장까지 쓰고 있을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확실한 피고발인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이 피고발인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으로 이번 논란의 시발점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법안 처리의 당위성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계획된 갈등이든, 실제 권력 투쟁이든 상관없다"며 "갈등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여권 내 갈등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에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다수가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양심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언급했다.

여권의 갈등에 '훈수'를 두는 듯한 목소리도 나왔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명품)'빽의 전쟁'은 '권력 투쟁'"이라며 "이 사태를 봉합하려면 한 위원장이 공천, 특검(문제)에 백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 전 원장은 "한 위원장이 전국 투어를 하며 '나는 태양이다'라고 한 것처럼 해석됐다"며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에 잘못 보여도 살아남는 길이 있지만, 측근에게 잘못 보이면 죽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