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해 주목해야 할 무역환경

입력2024.01.01 17:33 수정2024.01.02 00:07 지면A35

협력국 늘리며 新시장 개척을
환경 의제 등엔 선제 대응 필요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2023년에는 미국의 반도체 정책,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뒤흔들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한국에는 이외에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 등 굵직한 통상 이슈들이 있었다. 2023년 우리 수출기업을 힘들게 한 전쟁과 신냉전 등 기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에 2024년에도 우리 기업들은 고군분투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올해 무역 환경과 관련한 몇 가지 현안을 짚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신시장 개척이다. 그동안 한국은 대중 무역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했다. 이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 원인도 있지만 고기술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 제품이 우리 제품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런 현상이 진행되는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주요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들 지역에 공을 들여온 일본과 중국, 한국 간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과 산업 위주로 글로벌 협력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TIPF는 매우 유연한 방식이니 그동안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는 상대적으로 덜 고려한 국가들과 계속 협력을 확대해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두 번째는 환경 의제다. EU는 환경 의제에 매우 강경하므로 대EU 수출기업은 CBAM을 비롯해 공급망 실사법 등 가치 규범이 포함된 의제를 반영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매년 세계 인구가 체감하기 때문에 환경 의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기업들은 환경 의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포함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환경 의제와 공급망 실사법 대응에 취약한 편인데, 정부가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으니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강국인 한국에 특히 중요한 ‘디지털통상 규범에 대한 논의’다. EU에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보다 자세한 청사진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 2023년 DEPA 가입을 비롯,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디지털 협상과 한·EU 디지털무역협정 협상에 들어갔는데, 올해 좋은 성과를 내 참여국 간 디지털 서비스 교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U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민감한데, EU와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디지털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치적 여건도 주요 변수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의 보호무역주의도 부활할 것이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제일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쳤으므로 큰 틀에서 보면 통상정책은 그리 다르지 않겠지만 지정학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에 따라 동맹국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플랜B를 생각해 둬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무력 충돌 등 여러 국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수출 전망이 비관적이지는 않다. 올 한 해도 대한민국 수출을 격려한다.

관련 뉴스

1

[시론] 꼼수와 원칙 사이

2023년을 마감하며 한 해를 돌아보니 잘 넘기긴 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여전히 잠재돼 있고, 근본적 해결책은 하나도 실행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2024년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 사회에 산적한 개혁 과제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채 정치권은 매일 싸움박질의 연속이다.근본이 흔들리니 원칙보다 꼼수와 미봉책이 난무한다. 올해 한국의 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돈을 주고 애를 낳으라고 하지만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양육과 직장이 양립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 아래에서 국민연금은 조만간 고갈될 것이다. 적게 받고 많이 내는 방법뿐이지만 빙빙 돌려서 몇 가지 시나리오로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이런 저출생을 받아들인다면 한 명 한 명 소중한 자원을 제대로 교육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재 교육시스템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학에 많이 가라고 반값 등록금을 해놓으니 안 가도 될 인력도 대학에 가고, 없어도 될 대학도 모두 살아남으려고 한다. 정작 양질의 교육은 못 하고 대학은 여전히 후진적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반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주겠다니 모두 의대에 가고 싶은 욕망만 자극한 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학 진학이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킬러 문항을 없애면 내가 보는 시험이 쉬워질 것 같은 부푼 희망을 전달하지만 결국 시험은 변별력 싸움이다. 잘 보는 놈과 못 보는 놈을 가릴 수 있어야 공정한 시험이다. 요즘 MZ세대는 열심히 공부해 어려운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사회적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은 온데간데없고 헛된 욕망만 자극할 뿐이다.더 나아가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거형이고 경직적이다. 누구나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모순된 인식을 묘수인 양 포장할 뿐,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구호만 연속 내지른다. 경쟁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누구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좋은 말 잔치로 포퓰리즘을 자극하는 꼼수들은 끊임없이 늘기만 한다.모두 서울 시민이 되고 싶다는 욕망의 끝은 김포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을 서울과 비서울로 양분할 기세다. 지방은 가기 싫고 서울에서 저렴한 의식주를 해결하고 싶다는 모순된 욕망을 자극할 뿐이다. 모두가 서울 집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 정치가 올라탄 격이다.전기요금 인상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도 마찬가지다. 지리적 한계가 명확한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추가적인 백업 전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대량 건설하고 천문학적 비용으로 계통을 연결해야 하므로 결국 전력요금은 올라야 한다. 저렴하게 전기를 쓰면서 친환경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은 상상 속의 유니콘을 꿈꾸지만 그런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우리가 현재 꿈꾸는 현실은 희소한 자원을 얻는 과정이며 결국 내가 지불해야만 끝나는 돈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의 저급한 욕망을 자극하는 정치는 결국 꼼수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묘수처럼 포장하는 시대에 원칙이 사라진 대가를 결국 누군가는 대신 치러야 한다.2024년에는 꼼수가 결국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짐을 후세대가 떠안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꼼수가 판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사회로 진일보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2

[시론] 플랫폼 규제는 '혁신 죽이기'다

미국은 2021년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현 메타), 애플)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반독점 패키지 법안’(5개)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지만, 2023년 1월 제117대 의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중국 정부는 2020년 알리바바의 마윈이 정부의 핀테크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계기로 빅테크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경제 성장률 저하, 소비자물가 상승에 놀라 플랫폼 진흥으로 방향을 극적으로 전환했다. 거꾸로 2022년 2월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발표했고, 2023년 4월 ‘플랫폼 산업 발전 지원 및 플랫폼 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국제 경쟁력 제고 방향’을 발표했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2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보고서’는 시장 규모가 작은 대만은 타국의 규제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다만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나, 그 속내는 EU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 뿐, 자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이처럼 주요국이 플랫폼 기업 ‘규제’에서 ‘육성’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플랫폼 사업이야말로 최첨단 혁신을 이끌기 때문이다. 플랫폼에선 과감한 실험이 주저 없이 일어난다. 각종 중개 서비스 등 공유 경제의 실험, 자동 주문 시스템과 신속한 배송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 경험 극대화, 검색엔진 등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통합해 더 나은 검색 결과 및 맞춤형 광고 제공, 그리고 이를 위한 AI 적용 확대, 첨단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혁신 등 선도적 역할을 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다방면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이것이 국내 플랫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플랫폼을 규제하면 혁신을 규제하는 결과가 된다.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까지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킬러 규제’ 철폐를 주장하더니 갑작스럽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안의 입법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주요국과는 반대되는 행보로, 최근 고장난 ‘디지털 정부’에 이어 디지털산업을 근간으로 한 미래 경쟁에서 탈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플랫폼법 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 △자사 우대(플랫폼이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기존 법률과 사후 규제로도 충분한데 법률까지 만들어 사전 규제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대형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해서 중소형 기업의 성장 기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플랫폼 규제로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중소상공인(협력사, 입점업체, 자체상품 제조사), 플랫폼을 통해 최상의 가격과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까지 피해를 본다.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플랫폼, 특히 최근에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의 칼부터 꺼낸다면 어떻게 ‘제2의 네이버’, ‘제2의 쿠팡’이 탄생할 수 있겠나. 우리 토종 플랫폼이 혁신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3

[시론] 2024년 '정글'에서의 생존법

전대미문의 충격을 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다가 이윽고 올해는 가자지구 전쟁까지 보태지면서 세계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 와중에 팬데믹 이전부터 확산하던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세계로 번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최근 네덜란드에서 극우파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총리로 선출된 것에 더해 아르헨티나에서도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자칭하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또 2024년엔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에 재선되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경우, 세계 주요국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득세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는 취임 직후 극우파 정치적 소신에 따라 최소의 정부를 넘어서서 무정부주의를 표방했다. 기존 사회복지 지출을 대거 축소하고 환율도 50% 평가절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이미 140%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율이 더 폭등하는 등 아르헨티나 경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11월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트럼프는 집권 직후에는 정적들에 대한 일정한 정치 보복이 불가피하다는 언급과 함께 탄소 절감을 위한 환경정책 폐기는 물론, 추가적인 부자 감세와 복지정책 축소 등을 공언하고 있다. 이에 더해 모든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지속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또 러시아에서 푸틴이 재선돼 2030년까지 장기 집권이 확실시될 경우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더욱 굳건해지면서 세계적으로 포퓰리즘과 정치적 권위주의가 복합된 퇴행적 정치구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경제정책에서도 시장경제에 기반한 효율적 정책에 대한 배려가 실종되고, 모든 국가에서 집권층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반시장적 정책이 임의로 집행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다퉈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무력화한 이후, 세계 경제 질서는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게 됐다. 그 결과 국제 경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세계 경제는 트럼프와 시진핑, 푸틴과 같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야망과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 ‘복마전’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고 있다.트럼프와 푸틴이 초래할 이런 암담한 2024년의 미래가 자명한데도 도대체 왜 양국 유권자들은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포퓰리스트들의 전략은 비교적 간단하다. 유권자의 분노를 최대한 부추기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승자독식 형태의 세계화 결과, 실질소득이 급감한 백인 노동자의 분노를 부추겨 보호주의 정책과 반이민정책을 확대해왔다. 푸틴도 마찬가지로 측근들의 부패로 열악해지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이 서방 제국주의 침략의 결과라고 러시아 유권자의 분노에 불을 붙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히려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이처럼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게 될 2024년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생존법은 분명해진다. 한국 경제가 ‘대체 불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맹수가 되는 길이 무법천지 정글에서의 유일한 생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