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틀 벗어나야 초일류 강대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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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첫 보고서
경제·외교 등 세계가 한국 통하는 '萬事韓通' 지향
기술전쟁 시대…국가혁신 이끌 민간 재단 확대해야
경제·외교 등 세계가 한국 통하는 '萬事韓通' 지향
기술전쟁 시대…국가혁신 이끌 민간 재단 확대해야

IFS는 6일 ‘글로벌과 한국’을 주제로 첫 번째 보고서를 내놨다. 발간을 맡은 손인주 IFS 부원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한국이 개방형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초일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표제도 ‘강대국 외교 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이다. ( 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받기 / 링크 https://www.hankyung.com/pdsdata/contentfile/9/9_9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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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과제로는 민간 혁신을 통한 복합 자본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물류, 금융, 무역을 ‘3위 일체’로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기는 ‘기술 전쟁’ 시대에 ‘국민 기업’의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게 논지다.
혁신을 위해 민간 재단을 확대하라는 파격 제안도 내놨다. 보고서는 “재단(foundation)을 통해 가업 승계 및 부의 상속을 제도화하는 대신 기업 수익금을 재단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미국의 록펠러,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 독일 보쉬, 네덜란드 이케아, 덴마크 칼스버그 재단 등은 상속 과정에서 형성된 민간 자본이 혁신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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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