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한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통합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 가속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는 약 5만4천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 소재 사령부에 있다.
이에 따라 주일 미군 거점에 대한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자위대와 의사소통을 한층 더 원활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국에서 나온다.
특히 일본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내년도(2024.4∼2025.3)에 신설할 계획인 가운데 미 의회에서도 내년 10월까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관할 지역 내에서 새로운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논의를 가속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미 상원에서 지난 7월 가결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일미군 지휘 계통의 재검토·자위대와 통합 강화를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최종 법안에도 포함되면 내년에 미 정부가 주일 미군의 재편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비영리단체인 미국사사가와평화재단은 전문가와 미군·자위대 퇴역 인사들로 지휘통제 통합 강화에 대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이 TF에서는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참모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재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인도양까지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는 가운데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다만 현재 재단 TF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 통제를 일체화하지는 않고 전략·전술을 공유하면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