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박찬구·이호진 '광복절 특사'

김진성 기자

김재후 기자

박진우 기자

입력2023.08.14 18:33 수정2023.08.22 16:56 지면A1

기업인 등 2176명 대거 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들과 함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인 12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면·복권이 이뤄지는 15일부터 즉각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에서 풀려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7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사면·복권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복권됐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176명의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은 모두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재후/박진우/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 뉴스

1

한동훈, '비회기에 영장' 주장한 이재명에 "정상적인 말은 아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상적인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 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측이 국회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본이 여러가지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합리적인 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해 "수사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다. 민주당 자체에서 기했던 것이고 논의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책임을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4차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5일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고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6일간 비회기 기간을 남겨놓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회기 기간 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이 영장 청구 시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것 계산하고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증거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을 청구한다고 공언한 바도 없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

최강욱 "깐죽거리지 말라" vs 한동훈 "국회의원 갑질하는 자리냐"

앙숙 관계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 번 충돌했다. '채널A 사건'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악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날도 노골적인 신경전을 이어갔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 업무추진비에 관해 질의하던 중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답변을 요구한 한 장관이 "답변할 기회를 안 주는데 답변을 해보라면 어떡하냐"고 하자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한 장관은 표정을 찌푸리며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동안 (한 장관이)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깐죽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것"이라고 했다.한 장관은 김도은 법사위원장에게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마이크를 손으로 밀어냈다. 이어 최 의원이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길 바란다"고 하자 한 장관은 "최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 이상하다"고 맞받았다.한 장관의 말에 최 의원은 "저렇게 꼭 하여튼, 그게 국무위원의 태도냐"고 했다. 한 장관이 "그럼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냐"고 되묻자 최 의원은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책임자에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 갑질을 하면서 자기 막말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격앙된 상태에서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여야 의원들도 각각 한 장관과 최 의원의 입장에 서서 가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최 의원을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본인의 말을 하는 과정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질의·답변 과정이 아니다"라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정치권 인사들은 채널A 사건 등으로 생긴 두 사람의 악연이 잇따른 설전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지난 6월에는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 의원의 휴대폰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압수수색이었다. 최 의원은 당시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주가조작 과징금 두배' 자본시장법 개정 진통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이 시행령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당초 내년 1월 시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틀어졌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주가조작범 처벌 권한은 해묵은 갈등거리다. 법무부, 검찰, 법원행정처 등은 이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은 사법행위의 영역이란 방침이다. 형사 단위로 처벌해야 할 사건을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반면 금융위 등은 주가조작범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도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마다 형을 따지는 사법 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되고, 형벌 확정까지는 더 긴 기간이 걸려 추가 범죄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께 최종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