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사노조 등 보수·진보성향 교원단체 일제히 '진상규명' 촉구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와 교사 간담회 등 수습 나서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에서는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추락 문제가 다시 이슈로 번지고 있다.
교사들은 그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된 반면,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 이같은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맞거나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교사는 당시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며 자신의 상황을 인터넷에 올렸다.
해당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달 18일에는 서초구의 공립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지난해 발령받은 2년차 신규교사였다.
인터넷상에서는 B씨가 학급 학생들의 다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학부모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C교사가 지난달 23일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이 학생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C교사의 머리카락을 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C교사는 이 사건에 앞서서도 4월부터 이미 지속해서 같은 학생에게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행에 이어 '학부모 갑질'과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직사회는 들끓고 있다.
교권추락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 속에 급기야 이런 사건까지 발생해 교직 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내거는가 하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생·학부모가 저지르는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교육에 어려움이 크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보수·진보성향의 교원단체·노조들은 일제히 교육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며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 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성명을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과 학교 측의 대응이 안이했고, 사건을 교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교사 개인의 희생을 통해 축소하려 한다는 울분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양천구 A교사 폭행사건 당시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 발생 20일이 지나 개최됐으며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B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B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유력 정치인 손자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B교사가 숨진 지) 이틀 사이에 학교에서 완벽하게 규정해서 입장문을 내는 것도 좀 빠르지 않나"라며 "(학폭 사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학부모와의 관계가 (보통 교사들 사이에서는) 많다.
민원이나 상담 대부분을 담임이 혼자 감당하고 품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확산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본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에 B교사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21∼23일 사흘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했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일산 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발견한 시민들이 A씨의 행동을 막았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이전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아동 유인 의도성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A씨는 약취 유인 혐의점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께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탄핵을 찬반 단체가 15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찬반 진영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연다.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촛불행동은 오후 2시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오후 3시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 예정으로, 서울에선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도회 형식으로 집회에 나선다.대국본과 세이브코리아 측은 각각 10만명, 2만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경찰에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탄핵 찬성과 반대측 진영의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300여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됐다. 평소 헌재는 하루 5건 정도의
직장으로 찾아온 불륜 상대의 본처에게 공개 망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잘린 직원이 본처를 상대로 4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극히 일부(50만원)만 인용됐다. 법원은 "본처의 행위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고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본처가 불륜 직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서는 "본처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A씨가 불륜 대상 공무원의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한 기초자치단체 기관의 직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기관으로 파견 나온 한 공무원과 불륜관계를 맺게 됐다. 그런데 이듬해 6월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본처 B씨가 직장으로 찾아와 추궁하는 과정에서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죽이겠다" "네가 사는 아파트와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B는 또 A의 직장에 "A를 징계해 달라"고 진정을 냈고, A의 상급자에겐 "A가 직장을 그만두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B는 폭행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공개 망신을 당한 A는 병가·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후 업무 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이후 A는 B가 자신을 협박·공갈하고 직장서 해고당하게 했다며 B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B도 A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걸어 A가 불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