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범 대거 추방 연루' 니카라과 법관 3명 제재

反정부 시위자 시민권 박탈하고 주교에 중형…"오르테가 정권서 탄압 이어져"

미국 재무부가 니카라과 행정부의 정치범 대거 추방 결정에 연루된 사법부 판사들을 제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탄압하는 데 연루된 니카라과 법관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에르네스토 레오넬 로드리게스, 옥타비오 로스슈, 나디아 카밀라 타르덴시야 판사다.

로드리게스 판사와 로스슈 판사는 지난 2월 니카라과 정치범 등 316명을 반역자로 선언하고 시민권을 박탈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농민 지도자, 전직 외교관, 언론인, 대학생 등 316명은 이 결정으로 니카라과에서 추방돼 미국 등지로 이동했다.

타르덴시야 판사의 경우 역시 시민권 박탈 결정을 받은 롤란도 호세 알바레스 주교에게 국가안보 저해와 가짜뉴스 유포 등 죄를 물어 26년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가톨릭을 박해하는 오르테가 정권에 발맞춘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미 재무부 제재로 법관 3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 조처됐다.

금융을 포함한 각종 거래 행위 역시 금지되거나 차단됐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오르테가 정권은 사법 제도를 포함해 니카라과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이들을 겨냥한 반민주적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민주적 제도를 회복하기 위한 니카라과 국민들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년 전 이날인 2018년 4월 19일 니카라과에서는 정부의 사회보장기금(INSS) 개정안 반대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니카라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약칭 'MU19A'(El Movimiento Universitario 19 de Abril·4월 19일 대학생 운동)으로 표기하는 이날의 결집을 민주주의 체제 회복을 향한 이정표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4월 19일을 '국가 평화의 날'로 선포하며 정권 유지를 정당화하고 있다.

1985년 임기 5년의 대통령직에 오른 다니엘 오르테가는 뒤이은 대선에서 연거푸 낙선했으나, 2007년 대통령에 재당선된 후 지금까지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도 부통령을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