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벽 깨고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기득권 깨겠다"(종합2보)

실현계획 보고회…"국민이 원하는 정보, 맞춤형·선제적 제공"
"전자정부와 차원 달라…전후방 산업효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분야 등 전후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과거 30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해왔다"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전자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수출도 많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기술 기반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전자정부로는 사회 변화나 국민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서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 전후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업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제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하고 시작한 것"이라며 "꾸준히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 연관 효과가 생겨나면서 정부 형태가 많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라며 "기술 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플랫폼정부는 한마디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라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을 깨진다"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보고회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일반 국민, 전문가, 기업인 등이 함께 모인 첫 행사라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 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 일반 국민 등도 자리해 토론을 진행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김경아 창신3동 주민센터 주무관은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번 방문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디지털화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 대법원 사법등기국장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PDF 방식에서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대규모 데이터 구축, 컴퓨팅 자원 지원 등 민간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잘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초거대 AI의 인재양성 범위를 보다 넓고 길게 봐야 한다",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친화적 데이터 제공이 중요하다" 등 참석자들의 의견이 나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술 변화에 법률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협력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수·경제매체를 중심으로 8개 언론사 간부급 기자들도 참석했다.

한 기자는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활용, 제공, 폐기하는 기관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데이터 권리의무장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행사에 참석한 언론사 선정 기준을 묻는 말에 "주요 언론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던 분, (디지털 전환) 분야 전문가 이런 식으로 선정된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