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간호법엔 "의료법 체계 완전히 바꾸는 것…더 협의 필요"
조규홍 "의대 증원, 강력한 의지 가지고 추진할 것"(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료 현안 중 하나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 확충차원에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정부가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의정협의로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의정협의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를 언급하며 "결국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의사, 보건소장 구인난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대로 논의하려면 실제로 다양한 현장의 구성원들, 환자, 국민 등과 함께 논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환자 단체 등 다른 단체와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 "왜냐하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직역간 갈등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간호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져왔고, 이날 복지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곧장 본회의로 회부됐다.

간호법 직회부안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는데, 복지위원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4명, 국민의힘은 9명, 정의당은 1명이어서 법사위 처리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