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中쓰촨성 미혼자도 자녀 허용하고 동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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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달 15일부터 결혼한 부부와 자녀를 원하는 어떠한 개인도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발표했다.
쓰촨성 보건위는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오직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쓰촨성 정부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각 지방 당국에 자녀를 등록하면 출산한 여성은 육아 휴직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과 관련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쓰촨성은 그간 결혼한 여성만이 합법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최근 몇년간 출생률이 기록적으로 떨어지자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는 자녀를 원하는 싱글 남녀도 쓰촨성 당국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제공해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천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천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신생아 수가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후 처음이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6.77명으로 2021년(7.52명)은 물론이고, 인구 통계를 집계한 194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3년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거쳐 2016년에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어 2021년에는 '한 가정 세 자녀'를 허용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교육비 상승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벌어지면서 각종 출산 장려책에도 출생률은 내리막을 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