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미일 안보협력 틀에서 논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조만간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방위 정책 관련 양국 역할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 방위안보정책 등과 관련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수시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일본 방위안보정책 관련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에서 양자·3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3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안보 문서 내용을 설명하고 양국의 방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 발동 시 양국 공동 대처 내용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관해 '3자 협의'를 언급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 한일의 대응은 결국 미국과의 협의 속에서 이뤄지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안보 문서 개정 후 북한 도발 시 반격 개시 전 한국과 사전 협의할 것이라는 질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하며 유사시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반격 능력 행사 여부를 한미일 협의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