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손실·피해' 사상 첫 공식 의제로…개도국 보상요구 거셀 듯 약 200개국 대표단 등 4만여명 참석 예정…한국선 나경원 특사 파견
인류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인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회의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올해 총회에는 약 200개국의 대표단과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4만여 명이 참여한다고 주최국인 이집트 정부가 예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를 비롯해 80여 개국 정상과 국가 수반급 인사도 참석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댄다.
한국에서는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7∼8일 열리는 COP2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 특사는 카이로에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운데 11%를 차지하는 국외감축분과 관련된 협상 시작이 이번 총회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회의 계기에 가봉, 스리랑카 대통령과 몽골 특사 등을 만나 그린 ODA 확대를 비롯한 기후변화 전반에 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역대 회의가 그랬듯 올해도 총회에서도 큰 줄기의 논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문제로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문제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로 합의됐다.
선진국들은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COP16) 당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약 141조 원)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실제 공여 이행률은 80% 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약속 불이행을 질타하는 한편, 애초 약속한 액수도 충분하지 않다며 올해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작년 글래스고 총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제기됐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반대했다.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처 이슈에 묶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또 기후 위기와 전쟁 등이 촉발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기후기금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펼 방침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 및 에너지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경고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과연 이런 목소리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COP27 의장을 맡은 이집트의 사메 수크리 외무장관은 "글로벌 기후 행동이 분수령을 맞은 시기에 한 자리에 모였다"며 "다원주의는 지정학과 치솟는 물가와 금융 위기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초래한 혹독한 재앙은 더 잦아졌다"고 말했다.
또 위기 상황 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강화 약속도 공염불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COP27 주최국인 이집트는 그동안 내놓은 온실가스 저감, 기후기금 공여 약속의 이행을 이번 총회의 목표로 강조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 총회(COP26)에서 주요국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세계 석탄 발전량은 지난 1년간 오히려 1% 늘었다는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추산은 온실가스 감축 약속과 이행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원자력·수력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에서는 지난 7∼8월 기록적인 가뭄으로 수력 발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석탄 소비를 각각 늘렸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구촌은 올해 파키스탄 국토 3분의 1을 물에 잠기게 한 대홍수를 목격했고, 유럽에서는 이전보다 더 난폭해진 폭염과 가뭄이 기승을 부렸다.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채택한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 1.5도를 지키기 위한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다면서 "1.5도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면서 "인류가 최악의 기후 위기 영향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COP27 개막 연설에서 각국 정부에 ▲파리협정 이행과 협상에서 행동으로 전환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적용, 손실과 피해 지원 흐름 간의 연속성 확보 ▲유엔 기후변화 프로세스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등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집트 당국은 COP27 행사가 열리는 샤름 엘 셰이크에서 보안을 이유로 시위 등 환경운동가 등의 활동을 과도하게 억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이집트 당국은 시위 장소를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 총회장과 격리하는 등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감시카메라 등을 동원하기로 한다고 외신이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휴전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지의 연합' 국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맡을 국가다. 이날 회의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 26개국이 참석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휴전)이 일어나기를 단순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평화를 준비해야 하며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가 함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의지의 연합을 통해 어떤 합의라도 직접 방어할 준비가 돼야 한다"며 "푸틴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태국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급한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취약계층 약 1450만명에게, 올해 1월에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한편 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약 51조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3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몇 주 전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현재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재고해야 할 정책적 이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입국 제한 국가 목록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 목록 등 총 세 분류로 나뉘었다.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국가로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국가가 포함됐다. 주황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0개국이다.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이나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또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노란색 목록에는 앙골라, 안티구아 바부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콩고공화국, DR콩고,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 협력이 부족하고, 여권 발급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60일 동안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란색 목록에서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다.이번 목록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