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역사관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을 문제 삼아 '식민 사관' 공세를 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는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전형적인 친일 식민 사관이다.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시혜를 베풀어줬다는 뜻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던 시기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도 "이 위원장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활동했다"며 "과거 대한민국 역사관 초대 관장 공모에 응모했다가 균형 잡힌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 남침이 기술되지 않았으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학생들에게 자유민주 질서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도 "과거 역사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3년에는 좌파 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미화라며 교과서 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정부가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여러 검정교과서 중의 하나로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그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강민정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신념을 확실히 접었는가"라고 되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고 13일 공약했다. 세 부담이 커진 은퇴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60세를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현재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0.05~0.35%)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다. 지난해 상승률 7.86%의 두 배 이상이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서울에선 각 자치구 구청장이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한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정 후보는 25개 구청장과 소통해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금융소득·임대소득이 있는 은퇴 세대까지 감면 대상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지방선거 직후 추진한다. 지역의 시·도를 거점별로 묶어 초대형 규제 완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새 법의 핵심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메가특구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메가특구특별법을 집중 논의해 다음달 말이나 7월에는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메가특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규제 특례·조세 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는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돼 지역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메가특구는 기업·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한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존처럼 정부가 일률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메가특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심의·지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규제 특례엔 각종 진흥법·특별법에 규정된 제도를 메뉴판처럼 구성해 참여자가 선택하도록 제공하고, 설사 리스트에 없는 규제 특례라도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승인하겠다고 했다.세부적인 규제 특례 예시로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입지 인허가의 '원스톱 승인제' 등이 언급됐다. 신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의 원칙적 허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체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구 내 자율학교&mi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블룸버그는 한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전날 보도했다.또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전했다.논란이 일자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하며 김 실장의 경질까지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위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과 어떠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