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총기 난사 사건이 빈발하는데도 총기 폭력의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집계한 사망원인별 연구 예산 자료를 근거로 총기 폭력에 관한 연구가 저조한 이유를 예산에서 찾을 수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폭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참고할 연구 자료는 빈약하며, 그 주요 원인은 예산 문제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총기 폭력 연구에 지출한 연구 예산은 연평균 200만 달러(약 25억원)에 그친다.
이런 금액은 소수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다 소진될 수준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처럼 연구 예산이 부족한 데에는 '디키 개정안'으로 일컬어지는 CDC 예산 관련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미총기협회(NRA)의 적극적인 로비 속에서 통과된 개정법은 CDC가 부상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연구 예산을 쓸 수 있지만 총기 규제를 '촉진' 내지 '옹호'하는 데 지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규제는 총기 폭력에 대한 연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CDC의 관련 연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2012년 26명의 사망자를 낸 코네티컷주(州)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2018년 17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 등 참혹한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도 2020년까지 CDC의 총기 관련 연구 예산은 연간 1천만 달러(약 124억원)를 넘은 적이 없다.
의회는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디키 개정안에 추가 조항을 넣었다.
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CDC가 총기 폭력에 관한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CDC가 총기 폭력 연구에 지출한 예산은 1천900만 달러(약 236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알츠하이머와 약물 중독, 암, 독감, 자살, 심폐질환 등 다른 사망 원인별 예방 연구에 지출된 연구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지난해 사망 건수 1건당 연간 연구비용으로 따지면 총기 폭력 1건에 420달러의 연구예산이 지급됐지만 약물 중독에는 이보다 38배 많은 1만6천달러가 지급됐다.
사망 1건당 연구 예산이 총기 폭력보다 적은 건 20가지 주요 사망원인 가운데 낙상(落傷)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총기 폭력 관련 연구 예산은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총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비롯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줄 만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일본 당국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3~5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행 국제관광 여객세는 인당 1000엔(약 9660원)이다.지난달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인상 후 세액은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된다. 2019년 1월 도입됐다.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내야 한다.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378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이에 따라 관련 세수도 늘고 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엔(약 3854억원)이었다.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3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에만 사용돼 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세액을 인상하며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늘어나자 지자체에서도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하는 흐름이다.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2023년 9곳에서 올해 14곳으로 늘었다. 현재 43개 지자체가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숙박세 인상을 공언한 지자체도 있다.
'천재'로 불렸던 중국의 10대 바둑기사가 프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8년간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국 도중 휴대폰으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중국바둑협회가 AI를 이용한 기사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처벌한 것은 처음이다.1일(현지시간) 중공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바둑협회는 "친쓰웨(19)가 지난해 12월 15일 전국바둑선수권대회 여자부 9라운드에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이 같은 처벌과 함께 지난해 개인전 성적 무효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친쓰웨는 이른 새벽 경기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몰래 숨긴 뒤 대국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심판의 정기 검사에서 친쓰웨의 휴대폰이 적발됐다. 이 휴대폰으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다. 경기 규정상 대국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지참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대회 당일 그의 기보는 AI 프로그램이 추천한 수와 73%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중국바둑협회는 "바둑에서 공평과 공정은 생명선"이라며 "AI의 발전으로 바둑은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엄격히 조사해 적발 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친쓰웨가 이전에도 AI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그의 승률은 39.1%에서 71%로 급상승했다. 그의 커리어 평균 승률 43.6%를 크게 웃돌았다.유명 바둑코치의 딸로 알려진 2006년생 친쓰웨는 14세 때인 2020년 '중국 전국 바둑 입단 대회'를 통해 프로 기사로 입문했다. 2022년 11월 전국 바둑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고 지난해에는 70%대의 승률로 6월 프로 2단, 12월 프로 3단으로 두 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역경이 잊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파국을 맞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쟁 중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구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요구가 모든 나라와 세계의 모든 구석에서 대변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백악관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공개적으로 격렬한 설전을 벌였고, 광물 협정은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무례하다", "고마워할 줄 모른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재차 주장했다.회담 이튿날 발표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요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유럽 각국 정상과 정치인들은 일제히 젤렌스키를 응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보낸 약 30개의 지지 메시지에 개별적으로 "지지해줘서 감사하다"고 답글을 남겼다.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 미국 국민들에게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