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대법원이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투자금 전액 반환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제한적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상품이라고 소개하며 자금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 자산에 투자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건이다.오뚜기는 2020년 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으나 환매가 연기되자 소송을 냈다.1심은 계약 취소를 인정해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일부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자체를 보유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대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품 구조와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투자자 측의 판단 책임 등도 함께 고려해 NH투자증권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8000만원의 60% 수준인 약 75억5000만원으로 산정됐다.대법원은 같은 날 JYP엔터테인먼트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고, 법원은 NH투자증권이 약 1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100만 게임 유튜버인 수탉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강도상해 방조 등)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38)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A씨 등은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40분께 수탉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수탉을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수탉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건으로 당시 수탉은 안와 골절 수술을 받았고, 이후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찢어진 이마 흉터 치료와 몇 차례의 심리 상담만 남아 있는 상태고, 손가락 골절과 안와 골절로 인한 복시, 섬광증, 얼굴 감각 문제는 조금 더 길게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차츰 호전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더불어 구독자들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며 "가해자들은 반성문을 수도 없이 제출하고 있다"며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나아가 살인까지 계획해 실행에 옮긴, 야구배트까지 이용해 죽일 듯이 폭행하고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0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화우가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 분야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KB국민은행 기업금융(CIB)영업그룹 대표 및 부행장을 지낸 심재송 전 부행장을 고문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금융데이터·자본시장 정책을 담당해 온 김영진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각각 영입했다.심재송 고문은 약 31년간 증권·자산운용·은행권에서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업무를 수행해 온 CIB·IB 전문가다. KB증권 ECM본부장(2019~2022년), IB1·IB2총괄본부장을 거쳐 2025년 KB국민은행 CIB영업그룹 대표 및 부행장을 역임했다. ECM·DCM은 물론 구조화금융, 인수금융, M&A, 신기술사업금융 등 기업금융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심 고문 합류로 화우는 부동산금융·에너지금융·인프라금융·선박금융·항공기금융 등 금융거래 자문 분야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진 변호사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IBK기업은행 법무팀을 거쳐 2015년부터 약 8년간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전자금융과·금융데이터정책과·공정시장과를 두루 거치며 금융 클라우드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자산유동화법 개정,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등을 주도했다. 2023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 합류로 화우는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 규제 대응, 마이데이터·전자금융업 자문, 자본시장 컴플라이언스 등 분야의 서비스를 강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