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한남대 교수 ‘한국법학회’ 이사장 선출
26일 한남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최근 열린 2022학년도 춘계학술대회 종료 후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주무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 승인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법학 연구자와 법조 실무자 등 약 7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법학회는 1997년 창립돼 연 4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 ‘법학 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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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문제가 되는 부분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달라”는 대안을 내놓고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고등검찰청 수장들을 만나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수렴한 절충안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외과수술처럼 환부를 도려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 대책 없이 수사권을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민주당의 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중재 대안으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다음달 대검에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 이후 고검장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출신인 박 장관이 검찰 내부의 자체 개혁안을 바탕으로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민주당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검수완박 법안)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이날 대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 제기 전후로 검사의 수사가 금지되면 유죄 판결을 위한 입증 활동이 매우 축소돼 죄지은 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위증에 대한 수사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대표회의를 마친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총장 등 간부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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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는 이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 차별화 프로그램이 지역 청년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한남대는 올 상반기 총 4차례 예정으로 비대면 공공기관 취업 준비 프로그램 기본반 과정을 개설했다.현재 2회 운영에만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한남대 재학생들을 비롯한 대전권 내 지역 청년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40여명 이상의 지역 청년이 참여했다.프로그램은 공공기관 취업 트렌드에 맞는 취업 준비 전략과 공기업, 사기업의 차별화된 준비 전략을 전수하고 있다.실제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100여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했다.공공기관 취업의 초급단계부터 특정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지원자들까지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한남대는 지난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진로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한남대 관계자는 “만족도 결과조사를 토대로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이어서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 NCS 문제 풀이 심화반, NCS 기반 서류 준비, 면접 준비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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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수의 복싱 경제학 6강] '배고픈 복서'는 챔피언이 될 수 없다, 이유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3개월 전인 1997년 8월에 개봉한 '넘버3'라는 영화(송강호·한석규 주연)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니들, 한국 복싱이 왜 잘 나가다가 요즘 빌빌대는지 아나? 다 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헝그리 정신이.”정말 최근 한국 복싱에서 세계 챔피언이 사라진 이유가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일까? 1960년대 대한민국은 가난한 후진국이었다. 당시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고, 그런 정신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끌어 냈다는 바로 그 헝그리 정신.그러나 오늘날 한국에 복싱 세계 챔피언이 없는 현실을 헝그리 정신의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우수한 복싱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투자가 없다는 점이 크다.국가 경제도 비슷하다. 특정 산업의 생산성 저하는 해당 산업 종사자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린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장비를 갖추고 최고의 기술로 생산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 법칙이다. 세계 챔피언을 길러내기 위한 생산성 향상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이번 오 교수의 복싱 경제학 제6강에서는 왜 헝그리 정신만으로는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없는지, 이것이 국가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다룬다. 일명 거시 경제학의 원리이고,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마지막 8~10번째 원리이다.국가 경제 작동의 근원적인 원리를 요약하자면 국민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성이고,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 상승의 궁극적인 요인이며, 정부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맞 교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영상을 통해 헝그리 정신에 대한 경제학자의 시각과 국가 경제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기술혁신이 주 연구 분야다. 국제 유명 학술지(SSCI)에 기술혁신 관련 논문을 다수 등재했고, 기술보증기금 자문위원을 지냈다. 현역 복싱 트레이너로서 프로 복싱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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