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내달 7일 재개…11일 김민걸 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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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갱신, 내달 2일 마무리
대장동 개발 비리·로비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이 판사들의 인사이동으로 중단된 지 약 2주 만인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는 11일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10회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3월) 2일 공판절차 갱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7일과 11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검찰과 피고인들에게 밝혔다.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가 7일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고, 김민걸 회계사는 11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인사이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신문이 연기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갱신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변호인들이 종전까지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4일과 25일, 27일, 다음 달 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판절차 갱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증인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획된 순서대로 김 회계사를 먼저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아직 신문할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난색을 드러내 순서를 바꿔 이씨를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최근 검찰이 추가 증거를 대거 제출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방어권이 제약된다는 주장에 의문이 있다"며 반대했으나 검토 끝에 "변론에 어려움이 있다면 순서를 변경해도 괜찮다"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회계사의 증언은 대선 직후에 나오게 됐다.
김 회계사는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특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과 18일에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주 2회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회계사 다음 증인으로 누가 출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는 11일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10회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3월) 2일 공판절차 갱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7일과 11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검찰과 피고인들에게 밝혔다.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가 7일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고, 김민걸 회계사는 11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인사이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신문이 연기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갱신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변호인들이 종전까지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4일과 25일, 27일, 다음 달 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판절차 갱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증인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획된 순서대로 김 회계사를 먼저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아직 신문할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난색을 드러내 순서를 바꿔 이씨를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최근 검찰이 추가 증거를 대거 제출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방어권이 제약된다는 주장에 의문이 있다"며 반대했으나 검토 끝에 "변론에 어려움이 있다면 순서를 변경해도 괜찮다"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회계사의 증언은 대선 직후에 나오게 됐다.
김 회계사는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특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과 18일에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주 2회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회계사 다음 증인으로 누가 출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