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에는 400만명 하회 전망…교사 1인·학급당 인원도 지속 감소
"학생수 감소로 교육여건 긍정효과 유도해야"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2026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처음으로 500만명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학률 등 코호트요인을 반영해 2022∼2027년 초·중·고 학생 수를 추산한 결과, 올해 528만1천명에서 2023년 521만2천명, 2024년 514만1천명, 2025년 503만5천명으로 해마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황금돼지 해'로 출생률이 높았던 2007년생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인 2026년에는 487만5천명으로 5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27년에는 472만4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이 지난해 말 시도별 학생 수와 2026년 추계를 비교한 결과, 세종시(55% 증가)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가 예상됐으며 대전(16.1%), 서울(15.9%), 전북(14.0) 등 절반 지역에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전망됐다.

이와 별도로 통계청이 2017년 기준으로 앞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3년에는 4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학생수가 이르면 2032년, 늦어도 2033년에는 400만명 미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1993년에 900만명 미만(881만6천명), 2000년에 800만 명 미만(795만2천명), 2011년에 700만명 미만(698만7천명), 2016년에 600만명 미만(588만3천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도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은 2020년 11.4명으로 2000년보다 8.1명, 초등학교는 14.2명으로 14.5명 감소했다.

중학교도 11.8명으로 8.3명, 고등학교는 10.1명으로 9.8명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유치원이 2000년 26.3명에서 2020년 16.7명으로, 초등학교는 2000년 35.8명에서 2020년 21.8명으로 줄었다.

중학교는 38.0명에서 25.2명으로, 고등학교는 42.7명에서 23.4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 격차가 커 2020년 교원 1인당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16.3명)와 가장 적은 강원·전남(각 11.1명)의 차이가 5.2명에 달했으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경기(24.3명)와 강원(17.3명)에서 7명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출생 감소 추세로 볼 때 향후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 수가 더욱 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교육여건의 향상이 학교의 교육력 제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학생 수 감소가 미래 교육환경 변화와 더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 건물 안정성 등급이 보통 이하인 건물이 10년간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 C등급 학교 건물 비율은 1999년에 초 15.1%, 중 14.3%, 고 12.0%에서 2020년 5.7%, 5.7%, 5.3%로 낮아졌으며 D등급 비율은 초 2.5%, 중 2.2%, 고 1.5%에서 각 0.1%씩으로 하락했다.

C등급은 간단한 보수 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 상태이며, D등급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며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