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설 연휴 고려해 거리두기 '2주 이상' 연장될 수도 민주당, 정부에 '방역패스' 유연 적용·자영업자 지원 확대 요청 청소년 백신접종 국가책임제도 적극 검토…기재부와 추경 논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조치가 큰 틀에서 유지될 전망인데, 종료 시점이 설 연휴(1.31∼2.2)와 맞물려 있는 만큼 거리두기 연장 기간이 기존 2주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날 7차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섣불리 풀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 발생은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지역사회내 오미크론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시일 내 우세종화가 예상된다"며 "이 경우 확진자 수가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격리·치료로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확산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민생분과에서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 4명으로, 식당 등의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초 오는 16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및 조정 여부를 14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측하건대 2월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3만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금년 상반기에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오늘 일상회복위에서 거리두기 완화도 검토하기는 했다"면서도 "오미크론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기보다는 지금 안정적으로 (방역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오는 설 연휴를 고려해 기존에 연장해온 방식과 달리 2주보다 조금 더 길게 거리두기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심야 극장 등 업종에 따른 미세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과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비상대책부본부장인 김민석 의원은 "법원 판단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방역패스가 유지되더라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사례가 없더라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산부들은 적극적인 자기위험회피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열린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인 백신 접종 국가책임제를 청소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지원 확대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현재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가 추경에 대해 간단히 보고했다"며 "6조3천억원의 방역 관련 예산이 잡혀있으나 오미크론 상황 악화시 손실보상, 경구용 치료제 확보 등 현장에서 필요한 방역 소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추경 규모와 세부 내용에 대해 추후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