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나라"…이재명, '젠더폭력' 근절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젠더폭력 근절 공약을 5일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공약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처벌과 관련해서도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과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인력 확충 등 공약을 내놨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은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변형 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 등이다.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 및 권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담았다.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성폭력·성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위원장,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숙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