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자백한 A씨. 사법경찰관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검사는 차량 운전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진범을 적발됐고, A씨는 범인도피죄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 이처럼 재수사 요청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그 이유를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경찰은 최근 피의자가 영상 제작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중에 영상 제작 비용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법리 오해를 바로잡은 사례도 적지 않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과 목을 밀친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대응하는 건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시정했다. 결국 피의자는 폭행죄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수사요청 제도는 증거 수집 미비와 법리 오인과 같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막을 내린 이후에도 역사 왜곡 의혹에 따른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주연인 아이유와 변우석을 비롯해 박준화 감독, 유지원 작가 등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으나, 여론의 갈등과 반발이 복잡하게 얽히며 논란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지난 16일 종영한 '21세기 대군부인'은 방영 막바지였던 11화 속 즉위식 장면이 도마 위에 오르며 직격탄을 맞았다. 극 중 이안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자주국의 황제가 쓰는 '십이면류관' 대신 제후국에서나 사용하던 '구류면류관'을 착용한 데다, 조정 신하들마저 '만세'가 아닌 제후국의 예법인 '천세'를 외친 것이 화근이 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연출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분통을 터뜨렸다.시청자 게시판에는 "중국 속국이라고 역사왜곡을 제대로 한 거다. 여기 피디나 작가나 배우도 다 문화적으로 이완용급이라고 생각하겠다", "얼마나 많은 중국 지원을 받은 건지 몰라도 진짜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께서는 중국 귀화하셨으면 한다" 등 격앙된 비난이 쏟아졌다.반면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격렬한 전량 폐기 요구에 대척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며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작품 혹은 출연 배우의 팬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21세기 대군부인'은 역사물이 아닌 현대 판타지"라며 옹호에 나섰다. 실제 역사와 무관한 가상의 세계관임을 매 회차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특정 장면과 소품을 떼어내 '역사 왜곡' 프레임으로 낙인찍는 것은 과도한 공격이라는 주장이다.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출연 배우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마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패권 충돌의 파고, 한국은 어떻게 넘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4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제4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은 세계 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회 및 기조강연, 주제발제,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민주주의와 사법,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외교라는 핵심 영역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며 지혜를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오늘 도헌학술심포지엄이 한국의 정치, 국가운영체제, 경제환경, AI를 기초로 한 과학기술분야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호근 한림대 도헌학술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정 총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침체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복합위기(Polycrisis)’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며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시스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승자독식 구조,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내수 생태계의 붕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모순의 최종 결과표가 바로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가 소멸의 위기이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