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지연에 오거돈 항소심 계속 공전

재판부 "결과 와야 재판 진행"…다음 기일도 지정 못 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료기록 재감정 문제로 공전하고 있다.

3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피해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를 받지 않고서는 더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다음 기일도 오늘 정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가 오면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초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에 확인해 보니 (해당 부서에) 배당이 안 된 것 같더라. 피해자 측에는 안타깝지만, 결과가 와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 결과는 항소심 판단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오 변호인 측이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한 것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오거돈 측 변호인에게 "1심에서는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왜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오씨 측 정재성 변호사는 "1심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측면에서 대응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