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내고 "대화 재개에 도움"

"여러 비핵화 조치한 북한의 우려 중시해야…미국 행동 필요"
"중국은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위해 적극적 노력"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뉴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29일 결의안을 냈다면서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의 가역(可逆) 조항을 적시에 가동하고 경제·민생 분야의 일부 제재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

이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며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중러 결의안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공고화하고 관련국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왕 대변인은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최근 여러 비핵화 조처를 한 만큼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이 북한의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안보리가 외부의 대북 지원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들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들 나라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왕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중시받지 못했으며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문제를 직시하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만 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호에 그치고 행동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 업무 관련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전날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영상으로 만나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