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다음해 지급된 경영성과급도 나눠달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직원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성과급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더라도 '지급하는 올해의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급되는 해 재직 근로자에게만 준다는 재직 조건도 유효하다고 봤다.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퇴직 다음해 성과급도 달라"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최근 A씨 등 전직 LH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1984년부터 1990년 사이에 입사했다가 2017년 10월에서 2019년 3월 사이에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났다.문제는 퇴직 시점에 따른 성과급 지급 조건이었다. LH 매년 1월에 '내부평가급'을, 7월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왔다.A씨 등은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며 "평가 대상인 연도에 일했는데 지급일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150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 12명 합산 약 3억4000만원에 이른다.반면 LH 측은 성과급이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신입도 성과급 받아...재직자 조건은 유효"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성과급의 법적 성격부터 짚었다. 법원은 "어떤 임금의 지급 여부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며칠 전, 배달 앱에서 별점 4.9짜리 식당을 골랐다. 리뷰는 수백개, 음식 사진과 함께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나 막상 음식이 도착하자 정말 그 사진의 가게에서 온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다시 리뷰를 들여다보니 비슷한 문체, 비슷한 사진 구도, 같은 시기에 몰린 후기들이 보였다. 별 다섯 개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미 별점 사회에 살고 있다. 식당, 숙소, 물건, 책을 고를 때조차 별점과 리뷰부터 본다.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먼저 다녀간 소비자들의 흔적을 단서 삼는 것이다. 별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언어다. 가격이 가치를 전달하듯 별점은 신뢰를 전달한다. 그 언어가 거짓말을 하면 시장도 거짓말을 한다. 시장의 신호 체계를 흔든 한 사건몇 해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약 1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정과 함께 문제가 된 것이 임직원 동원 리뷰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수년간 수천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상품에 수만 건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광고기만이 아니다. 알고리즘 조정에 더해 별점 자체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본 별 다섯 개는 다른 소비자의 평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5월 24일)을 앞둔 16일 서울 종로 일대가 10만 개 연등의 빛으로 물들었다.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 종단이 참여한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종로 일대에서 연등행렬을 진행했다.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올해 행사에는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 시민 등 5만여 명이 참여해 각양각색의 연등 10만 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연등행렬에 앞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리의 빛을 따라 안으로는 내면을 평안케 하는 등불을 밝히고 밖으로는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화합의 등불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우리가 든 이 연등 하나하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며 "이 빛은 모든 미움과 편견을 거두고, 자비와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토 세상을 앞당기는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기원했다.행렬 선두에는 고려시대 왕실 의장 행렬인 '연등위장'을 재현한 장엄이 등장했다. 아기부처를 모신 가마를 사천왕 등 호법선신이 호위하는 모습도 연출됐다.연꽃과 코끼리, 산, 동자 등을 형상화한 대형 장엄과 형형색색 연등이 종로 거리를 수놓은 가운데,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로봇 스님'이었다.최근 로봇 수계식으로 화제를 모은 '가비'를 비롯해 '석자', '모희', '니사' 등 휴머노이드 로봇 4대와 자율주행 로봇 2대가 행렬에 참여했다.장삼과 가사를 착용한 로봇 스님들은 봉행위원단 앞에서 흥인지문부터 탑골공원까지 약 40분간 행진했다. 시민들은 "로봇 스님이다!"라고 외치며 환호했고, 로봇들은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