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리스크' 네이버·카카오, 장 초반 약한 반등
오전 10시3분 현재 네이버는 전일 대비 4500원(1.12%) 상승한 40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는 전일보다 1000원(0.82%) 오른 12만3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4거래일 만의 상승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리스크로 지난 7일부터 하락하다 10일 반등했지만, 직후 거래일인 13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빅테크 서비스의 핵심 맥락인 '상품 비교·추천'이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상품 중개에 대한 규제가 담긴 금소법의 계도기간이 이달 24일까지인 만큼 빅테크의 관련 서비스 일시 중단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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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네이버·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 아차 싶죠.""한 푼이 아쉬운데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힘들죠. 안 받을 수도 없고."네이버·카카오페이가 카드사 대비 과도한 수수료율로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과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율 차이는 약 3배에 달한다.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고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 또는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소비자의 결제 수단이 '페이'일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다.자영업 가맹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카드업계에서도 불공평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온 지 오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만은 건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다. 카카오·네이버, '3배 수수료' 취하는데…금융당국은 나몰라라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 기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63%, 카카오페이는 2.0%~3.2%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0.8~2.3%)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 2.2%, 카카오페이 2.0%로 신용카드(0.8%)보다 약 2~3배가량 높았다.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노력을 들여 같은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결제 수단에 따라 배 이상 차이 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카드사와는 달리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다.현재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수료율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당국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의 취지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낮춰왔다. 2018년에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까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같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카드사는 여전법에 매여 있어 각종 수수료나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간편결제 업체는 수수료 관련 정책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수수료율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 동일한 서비스에 차별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보기에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라 하더라도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이 가지는 특성과 서비스 구조, 시장 구조가 다른 만큼 차별적인 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같게 보일 수 있으나, 빅테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인 만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빅테크는 신용 공여 행태가 아닌 가맹점들의 대표가맹점으로서 위험 부담 행위를 하는 사업체이기에 업의 본질도 다르다. 시장 구조에서도 카드사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카드사와 동일하게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권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하나의 서비스가 가지는 유사성 때문에 금융사와 빅테크를 같은 규제로 묶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면 차별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프레임"이라며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주장은 선동에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성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기존 업권이 구별됐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가지는 유사성이 매우 높고 수수료 적용 대상도 동일한 만큼 규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위의 논리가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빅테크 기업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차이는 서비스 제공 형태가 다르고 서버 운영비, 결제 대행 서비스 등이 결합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과하다"라며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강조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맞춘다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빅테크 기업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다. 가맹점 수수료율 차이도 금융권에 들어온 빅테크가 금융사에 적용되던 전통적 규제는 받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추후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기업과 카드사 간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가 '동일기능'에 해당하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두 서비스를 동일한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왔으나, 이에 반대되는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내부 토론을 전개해보겠다"며 "가격 규제에 대한 것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국회 논의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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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정치권과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골목상권 침해'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카카오 이용자이자 주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5일 글을 올려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카카오를 독점 기업으로 폄하하지 말라"며 카카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 기준 약 1000명이 동의했다.청원인은 "큰 문제 없이 잘 성장하던 주식이 실적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정부 여당 국회의원의 몇 마디에, 금융위원장의 한 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이어 "카카오택시(카카오T)가 나오기 전 택시기사나 손님들은 콜택시 업주들에게 얼마나 많이 콜비(호출비)를 뜯겼나. 콜택시 업주들 사업 망친 게 그렇게 문어발 확장인가"라며 "카카오가 기업인데 맨날 무료 서비스만 해주고 땅 파서 장사하라고 해야 하나"고 꼬집었다.청원인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쇼핑, 최근 나오는 카카오 톡비서 등 카카오는 젊은 IT(정보기술)인들이 아이디어가 반짝거리고 신기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다"며 "카카오 독재 철폐를 외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카카오를 얼마나 이용해 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카카오를 향한 규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준 역할이 얼마나 많았는데 갑자기 독점 기업으로 몰아가냐"며 "이런 기업을 구태의연하게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는 기존 상권들에게 무릎 꿇리게 하는 게 혁신을 외치고 4차산업 육성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냐"고 덧붙였다.또 "코로나 시대에 플랫폼 기업들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K-방역'이 있었겠나. 필요할 때는 기업들에 그렇게 손을 벌리면서 표심 앞에서는 그렇게 한 기업을 무참하게 밟아 버리냐"고도 했다.그러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회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희생물로 만든다면 어떤 후발 플랫폼 회사가 또 나올수 있겠는가"라면서 "국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던 카카오를 독점 기업으로 폄훼하지 말고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꿈꾼 세상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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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 디즈니, DC 코믹스, 워너 브라더스,소니픽쳐스, 파라마운트, ABC・・・.굴지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 베테랑들이‘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몰려오고 있다
K스토리를 세계에 알려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이진수, 김성수)가 북미와 아세안, 중화권 등 주요 글로벌 거점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핵심 리더들을 공개했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월트디즈니컴퍼니와 DC코믹스, 워너 브라더스 등 유수의 엔터테인먼트사를 거친 리더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사업을 이끌고 있어 눈길을 끈다.올 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한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와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 리더들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중진이었던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먼저 타파스 최고 크레이티브 책임자(CCO)인 미셸 웰스(Michele R. Wells)는 20년간 노하우를 닦은 스토리 IP 전문가로, 월트 디즈니와 글로벌 출판사들을 거쳐 DC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을 지냈다. 올해 초 타파스 CCO로 합류해, 북미 현지 오리지널 웹툰 IP의 제작을 총괄하는 한편 김창원 대표와 타파스의 비전 수립을 이끌고 있다. 미셸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어린이 도서의 저자이며,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퍼스트 북(First Book)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이승윤 대표의 래디쉬 최고 크레이티브 책임자(CCO)인 수 존슨(Sue Johnson) 역시 미국 최대의 지상파 방송국인 ABC 방송국에서 약 20여년간 일일 드라마 제작을 총괄한 스토리텔링 전문가다. ‘올 마이 칠드런’(All My Children), ‘원 라이프 투 라이브’(One Life to Live) 등과 같은 유명 드라마들이 전부 그의 손을 거쳤으며, 일일 드라마 ‘왓 이프’(What if)를 통해 권위의 에미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드라마 제작에 쓰이던 집단 창작 방식을 래디쉬 웹소설 제작 시스템에 이식, 완성도 높은 오리지널 IP들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선보이고 있다.아울러 타파스 편집장인 제이미 리치(Jamie S. Rich)는 ‘배트맨’ ‘원더우먼’ ‘슈퍼맨’ 등 세계관으로 유명한 DC 코믹스의 편집장을 지냈으며, 케빈 니콜라스(Kevin Nicklaus)는 워너 브라더스와 소니픽쳐스를 거쳐 현재 타파스에서 오리지널 IP의 영상화 전략과 제작을 총괄하고 있다. 이밖에도 20년간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활약한 래디쉬 CFO 벤 스턴버그(Ben Sternberg)는 스타트업계의 이름난 M&A 전문가로, 대형은행 UBS 및 레인그룹의 투자 디렉터를 지냈고, 이후엔 본인도 스타트업을 창업한 바 있다. 또한, 워너 브라더스, 파라마운트 픽쳐스, 소니 픽쳐스 등을 두루 거친 말로리 만골드(Mallory Mangold) 타파스 마케팅 이사까지 이채로운 이력을 자랑하는 리더들이 부지기수다.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전략을 최선두에서 진두지휘하는 리더 군단은 타파스와 래디쉬를 비롯한 해외 자회사 인력, 해외 법인, 한국 본사 인력을 합쳐 약 500명 규모에 이른다. 이처럼 내로라하는 글로벌 콘텐츠 업계 베테랑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합류한 이유는 K콘텐츠와 웹툰/웹소설이 가진 스토리텔링의 파급력에 공감해서다. 현재 총 9만여종의 웹툰/웹소설을 보유한 북미 타파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의 공급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성장했다. 래디쉬도 자체 오리지널 IP 등으로 2020년 매출이 전년도와 비교해 10배 성장했으며, 더 가파른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리더 대부분이 드라마성 강하고 서사가 탄탄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프리미엄 IP와 독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성과, 스토리/뮤직/미디어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 역량에 매력을 느껴 합류를 결정했다”며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이채로운 경력을 쌓은 이들의 합류로,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자유롭게 변주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툰/웹소설 IP사업은 전방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실제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진출했던 기존 국가에서의 굵직한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지 인도네시아를 운영 중인 성진일(Neo)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1억명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인 우상향 성장을 이끌고 있다. 성진일 법인장은 네오바자르 창업 전부터 넷마블 인도네시아 대표 및 CJ 인터넷 게임 퍼블리싱 본부장으로서 인도네시아 현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 크로스픽쳐스의 김현우 대표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미국 디즈니 본사 출신의 CEO로서, 5년전 인도 시장에 진출, 영화 ‘수상한 그녀’를 인도에서 리메이크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등 5편의 발리우드 영화를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제작했고, 인도에서 최초로 웹툰 플랫폼을 만든 현지 콘텐츠 시장 개척자다. 인도 사업의 적임자로 꼽히는 김현우 CEO는 인도 최대 만화 출판사 ACK 센터장 출신의 스웨터 레디(Swetha Reddy) 인도 법인 본부장과 함께 4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현지 1위의 웹툰 플렛폼인 크로스코믹스의 흥행을 견인하고 있다.현양원(Yani) 태국 법인장과 오명수(Thomas) 대만 법인장과 함께 6월 초 연이어 론칭한 태국과 대만의 카카오웹툰은 기록을 날마다 경신 중이며, 특히 태국은 론칭 3개월 만인 8월 다른 웹툰 앱들을 제치고 매출 1위에 올라서는 쾌거를 이뤘다. 태국어 전공 후 태국의 유일한 왕립대학교 쫄라롱콘에서 태국어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양원 법인장과, 게임 업계를 거치며 중화권 콘텐츠 시장에 대한 안목을 오랜 시간 다져온 오명수 법인장은 자타공인 현지 사정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다. 앞서 ‘오 나의 귀신님’ ‘꽃보다 할배’ ‘쇼미더머니’ 등 K콘텐츠를 태국 버전으로 프로듀싱해 현지의 큰 호응을 이끈 임준식(Joon) 아시아법인장도 현재 태국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및 커머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종철 스토리플랫폼 부문장은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을 이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더 공격적이고, 글로벌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진출을 준비 중”이라며 “K스토리를 글로벌 시장에 알린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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