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심원 해양사고 정보, 다른 공공기관에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원)은 해양사고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도 제공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양사고 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조사나 심판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이 때문에 해양안전 정책 수립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해양사고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해양사고 예방조치 시행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 정보를 대외기관에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