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4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국비 지원 방안 논의"

전해철 장관, 대전형 뉴딜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는 13일 대전시청에서 '제4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내년 국비 지원 요청사업 반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 회의는 지자체가 국비 반영을 요청한 뉴딜 사업을 최대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올해 2월 지자체로부터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 균형 뉴딜 사업 1천178건을 제출받아 관계부처 및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기초지자체 단위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이미 제출된 사업 중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컨설팅 회의를 열어 사업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 1분기 추진 실적도 발표했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지자체가 신속히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심사를 두 차례 추진해 총 22건(1조3천512억 원)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또 지자체 대상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추진해 총 252건의 사업을 접수하고 5∼6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 체감효과가 큰 선도 사례를 15건가량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례에는 3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와 기재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또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 82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24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분과회의 후 대전 나노종합기술원과 첨단센서 산업 육성 현장을 방문해 '대전형 뉴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전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균형 뉴딜"이라며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주무 부처로서 지자체가 창의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