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뜬구름' 집값대책에 막말·의혹투성이 국토부장관 후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언행에 대해 비판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던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걔(피해자 김군)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한 게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언급한 것도 막말 논란을 초래했다. 이 밖에 ‘친여 인사인 허인회 씨의 태양광 조합에 일감을 몰아줬다’, ‘동문들을 고위직에 특혜로 채용했다’ 등의 의혹들도 잇따라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며 엄호하는 분위기여서, 지금까지 제기된 비판과 의혹만으로 사퇴를 고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더라도 논란을 일으킨 그의 발언들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회의 석상에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공복(公僕)으로서 자격 미달일뿐더러 “구의역 사고는 지상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라고 비판했던 임명권자의 생각과도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실패로 판명난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더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 후보자는 최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억제 등 기존 정책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학자시절부터 소신이었던 ‘공공자가주택’ 도입까지 공식화했다. 이는 땅 소유권을 공공부문이 갖는 토지임대부 주택, 주택을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토지공개념 전면 도입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적재적소에 공급을 대폭 늘리는 친(親)시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도 모자랄 판에 ‘뜬구름’ 같은 개인 소신까지 실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규제·비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신고가가 쏟아질 정도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절벽’에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도덕성과 능력을 동시에 의심받는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앉혀 이런 엄중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부적격자를 정책 책임자로 앉히는 순간 실패가 예고되는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