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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에 '집다운 집' 공공 주도로 공급하라" 요구

빈민운동 등 시민운동 단체들의 모임인 '2020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쪽방 밀집 지역에 공공 주도로 '집다운 집'을 공급하라고 16일 촉구했다.

공동기획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동자동·창신동 등 쪽방촌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남대문 인근의 양동 쪽방촌에서는 건물주와 관리인의 퇴거 조치로 주민들이 쫓겨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개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동자동은 최근 퇴거 위협을 겪었고, 창신동은 정비 계획이 수립 중이어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최근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가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키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쪽방촌의 경우 공공의 손은 멀기만 하고, 민간 개발이 주도하는 강제 퇴거의 위협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쪽방촌 개발 계획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공공이 개발을 진행한 뒤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이다.

이 단체는 서울시 등이 쪽방촌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으나 그 기준이 '쪽방을 겨우 면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집다운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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