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각에 "적임자…인사청문 초당적 협력 당부"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비상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현역 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정청에서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책 전문가로 호평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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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친문 핵심을 중용하는 ‘깜짝 인사’로 연말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콘크리트 지지로 여겨지던 ‘지지율 40%대’ 벽이 깨지자 개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다. 자칫 경질성으로 보일 우려도 있지만 장관 교체를 통해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하며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실상의 경질성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은 예상을 깬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사태 수습 이후 거취를 결정할 경우 여권 내 차기 법무부 장관 1순위 후보로 거론돼왔다. 각 지역이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정책 조정을 위해 힘 있는 중진 의원을 발탁할 필요성이 고려됐을 것으로 전문들은 분석했다. 또 특정한 지식이 필요하기보다는 총괄 업무를 하는 자리인 만큼 대통령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전 의원이 행안부 장관에 지명되며 결과적으로 추 장관에게 힘이 실린 모양새”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전문가 그룹을 전진 배치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치인을 발탁하기는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 분야 전문가다.이날 청와대의 깜짝 인사에도 국면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인적 쇄신이라고 보기 힘든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다음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 등 논란이 될 만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다음주에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국면 전환이 되겠냐”며 “그간 교체 필요성이 있었던 장관을 바꾼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후속 인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고한 만큼 추가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늦어도 내년 초 두 번째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 총장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추 장관, 내년 4월 보궐선거 차출이 예상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 총리의 대선 출마 등이 추가 개각 요인으로 꼽힌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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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추미애 결국 남겼다…"검찰개혁 포기" 해석 부담됐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대규모 물갈이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했다.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불거진 갈등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다.다만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둔 시기에 추미애 장관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정책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추미애 장관의 퇴진 시기를 잠시 미룬 것뿐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文, 공수처·검찰개혁 염려했나…秋 교체 유임 결정추미애 장관은 이번 개각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교체해야 할 1순위 인사로 꼽혀 온 인물이다.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드시 교체해야 할 부처 수장이 많아 꼽기도 어려울 정도"라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굳이 제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나"고 강조한 바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또한 "이번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각각 1순위, 2순위 대상으로 지목하며 교체하지 않으면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그럼에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유임을 결정했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 지난 1월 임명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검찰개혁 과제가 미완성이라는 점에서 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여권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개혁 대 반개혁'의 프레임 씌워놓은 상황에서 구체적 성과 없이 추미애 장관만 교체할 경우 검찰개혁 의지의 후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의 상징인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을 교체할 경우 공수처 출범을 몰아붙이고 있는 여당의 추진력이 약해질 우려도 있다. 秋, 윤석열 징계위 이후 재평가될까…野 "국면 전환용" 비판사실 내부 분위기만 놓고 보면 청와대와 여당 모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감정이 좋은 편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감정싸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이란 대의가 사라지고 추·윤 갈등만 부각됐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여당이 먼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퇴진론'을 꺼냈지만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우선 윤석열 총장의 임기 2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동반 퇴진'을 거절할 명분이 뚜렷하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속된 공세에도 '동반 퇴진'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1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이에 대한 민심을 살핀 뒤 추미애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이번 개각을 두고 벌써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희망 없는 개각"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 개(改)각 아닌 개(慨)각"이라며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냥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난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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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핵심' 전해철, 행안장관 내정…과거 법무장관 하마평도
4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전해철(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친 3선 국회의원으로 '핵심 친문'으로 불린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때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번 개각에서 행안부 장관으로 내정됐다.1962년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남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활동했다.2002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올랐지만 참패하면서 '노무현 흔들기'가 거세지자 그를 지원하는 여러 모임들이 생겨났고 이때 전해철 내정자는 법조계 지지 선언을 총괄했다. 대선 캠프 법류지원단의 간사를 맡아 대선에도 깊이 관여했다.2003년 참여정부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비상임위원을 맡으면서 전해철 내정자는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2004년 새누리당의 탄핵 시도가 기각된 후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 입성했다. 그때 함께 일한 직장 상사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다. 문재인 수석의 뒤를 이어 2006년에는 만 43세 나이로 '최연소 민정수석'이 됐다.청와대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초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역임하며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대 전반기에는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했고 2014년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1호 의안으로 당론 통과시키는 데 주도했다.20대 국회에선 당 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탄핵까지 이어지는 특검과 게이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다.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선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동 조직특보단장을 맡아 '친문 실세'로 불렸고, 대선 본선에서는 2선으로 물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왔다는 분석이다.정권 교체 후 집권여당이 된 20대 국회 하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슈퍼 예산' 처리를 도맡았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경 역시 그의 손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사퇴 국면에서는 후임 장관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당시 정치권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박지원 전 의원(현 국정원장)은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 "대통령 측근인 전해철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또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할 만한 인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전해철 의원을 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전해철 의원을 언급한 것은 정보인가? 아니면 분석인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다 겸했다"며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이번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원년 멤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했다. 새 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새 여가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발탁됐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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