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민주노총 파업, 차별 없이 단속하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밀어붙이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2% 늘어나고 세입은 최소 23%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4구는 종부세가 2배 가까이 올랐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도 종부세 지역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으니 이래서야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나. 집값이 오르고, 오른 집값의 공시지가를 올리고, 종부세 폭탄까지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서 못 살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며 수도권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이 내일 전국 파업을 강행하고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광복절·개천절 집회가 감염의 온상이라고 대대적인 비판에 나선 여권 진영이 조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8월에는 불심검문, 주동자는 살인자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던 정권이 왜 미온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도심 집회는 감염자 폭증을 부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도 방역에 특권과 차별 없이 광복절·개천절 집회를 단속한 기세로 단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