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필수품' 손소독제 123종서 독성물질 염화벤잘코늄 발견
12일 오후 방송된 KBS1 '9뉴스'에서는 시중에 판매 중인 손소독제 123종에 일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원료인 염화벤잘코늄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KBS 측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을 확인한 물질이다.
해당 물질를 흡입한 일부 동물은 호흡기와 피부, 눈 등이 손상됐다.
염화벤잘코늄이 포함된 분사형 소독제를 사용하면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소독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판매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염화벤잘코늄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문제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염화벤잘코늄 등 독성물질을 관리하는 세부 지침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대부분의 소독제는 피부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며 공기 중에 뿌리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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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8월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수 절벽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법인세수는 11조원을 기록했다. 작년 동월에 비해 9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납기 연장분 1000억원이 8월 납부된 것을 고려하면 작년에 비해 1조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세수 감소 원인으로는 중간예납이 감소한 것이 꼽혔다. 중간예납은 올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작년 실적의 절반 또는 올해 상반기 실적 중 기업이 선택해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8월말까지 납부해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감소해 세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세수감소 흐름이 수개월 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개월간 납기를 연장해준다. 지난달 말 연휴를 고려하면 10월5일까지 납기가 연장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법인세수 감소 폭은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도 "향후 몇달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법인세 감소 추세는 올들어 계속돼왔다. 1~8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71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4조6000억원 줄었다. 올해 법인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작년 기업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발 세수 절벽이 시작됨에 따라 연말까지 법인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법인세 감소 여파로 전체 국세수입은 작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 지원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분은 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다만, 8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유예해줬던 소득세 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소득세가 3조2000억원 더 걷힌 결과다. 부가가치세도 전년 동월보다 5000억원 더 걷혔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부가세 환급이 줄어든 여파다. 지출은 역대 최대폭의 증가세를 기어가고 있다. 8월 총지출은 3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에 예산이 쓰였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증가해, 40조원에 육박했다.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재정건전성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8월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79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각각 12조8000억원, 3000억원 늘었다.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연간 적자폭이 70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로는 96조원 적자다.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는 연말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18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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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세 앞두고 "코로나 면역 생겼다"…트위터는 '경고' 딱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본격 유세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플로리다주부터 유세를 재개한다.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트위터는 해당 트윗에 딱지를 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어제 백악관 의료진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승인이 있었다. 내가 그것(코로나19)에 걸릴 수 없고 퍼뜨릴 수 없다는 의미다. 알게 돼 아주 좋다!"고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걸릴 수 없고'라는 대목에 괄호를 열고 '면역이 생긴 것'(immune)이라고 따로 적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염성이 없다는 주치의의 발언을 거론하며 '더는 코로나19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그뿐 아니라 나는 면역이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래, 아마도 짧게, 평생일 수도 있고 나는 면역이 생긴 것 같다.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면역이 생겼다"라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면역이라는 단어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며 자신이 코로나19를 막는 보호막을 가진 것과 같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이 싸움을 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이 끔찍하고 미친 중국 바이러스를 물리쳤다. 가장 엄격한 검사와 기준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플로리다주 등을 중심으로 선거유세를 본격 재개할 계획이다. 그 전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해 전파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유세 복귀 하루 전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 메시지가 불분명했을 경우를 대비해 트윗까지 올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위터는 코로나19 관련 잘못되고 해로울 수 있는 정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숨김 처리하고 경고 딱지를 붙였다.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유세를 해도 괜찮은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NBC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면역 발언'을 전하며 "언제 마지막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숀 콘리 주치의는 전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이 더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발표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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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거짓말로 7차감염 일으킨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라고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은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지만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 때 무직이라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밝히지 않았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다.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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