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실 20%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
1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교 담임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12.49%로 집계됐다. 담임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중은 2016년 9.14%였으나 △2017년 9.99% △2018년 10.34% △2019년 11.43%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중·고교 학급은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20% 이상에 달했다. 올해 중학교 학급 23.81%, 고교 21.01%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학급은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3.17% 수준에 그쳤다.
중·고교의 기간제교사 담임 비중이 높은 것은 담임교사의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교사를 기피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건 정규직 교사가 수업 외 과도한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각종 행정 업무, 학부모와의 마찰 등으로 담임교사를 맡길 꺼리는 탓에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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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이 정원의 3분의 2로 늘어난다. 학교별로는 오전·오후반 등을 도입해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대면수업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12일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해진다.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1.5단계로 완화돼 등교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우선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까지 늘리고, 지역·학교별 상황에 따라서는 밀집도를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대·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역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 지역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학교별로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서 오전·오후반 또는 분반 등을 도입해 전교생을 매일 등교하게 할 수도 있다.등교 확대는 학교 준비기간을 고려해 19일부터 적용한다. 18일까지는 기존 방침에 따라 학사 일정을 운영하되 시·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대면강의가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12일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들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기존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2단계로 격상 시 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는 오전·오후반으로 나누거나 분반을 운영하는 등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초등 저학년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부진을 막기 위해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하고, 이 경우 학교 전체 밀집도는 최대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기존 지침대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등교 인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안팎으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 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방역인력 3만7000여 명에 1만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학부모들은 등교 확대 조치를 환영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돌봄, 기초학습 부진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모씨(35)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앞으로 한 주에 네 번은 등교할 수 있다는 학교 측 안내를 받았다”며 “감염 확산이 여전히 우려되지만 등교 문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매일 등교도 가능하지만 과거처럼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방식은 지양해달라”며 “등교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학교 방역과 학습이 이뤄지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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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초·중·고교 교실 10곳 중 1곳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정규직 교원들이 담임교사 업무를 회피하면서 기간제 교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교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12.49%로 집계됐다. 담임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중은 2016년 9.14%였으나 △2017년 9.99% △2018년 10.34% △2019년 11.43%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학교별로 보면 중·고교 교실 10곳 중 2곳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다. 올해 중학교 교실 중 23.81%가, 고교는 21.01%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실은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3.17%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교 교실은 담임교사의 업무강도가 높고,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교사를 기피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이를 대신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건 정규직 교사들이 수업 외 과도한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각종 행정 업무, 학부모와의 마찰 등으로 담임교사를 맡길 꺼리는 탓에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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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맡기 싫어"…중고교 담임 5명 중 1명은 '기간제교사'
정규직 교원의 담임교사 업무 회피에 따라 기간제 교원이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은 5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 담임 업무 분담 현황’에 따르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 9.14% △2017년 9.99% △2018년 10.34% △2019년 11.43% △2020년 12.49%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2016~2020년 5년간 초중고 학교급별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18.64%→23.81%)와 고교(13.9%→21.01%) 모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단 초등학교 담임의 경우 수치 자체가 높지 않고(1.91%→3.17%) 2019~2020년에는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다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기간제 교사들은 재계약이 걸려 있어 담임교사와 같은 고강도 기피 업무에도 싫은 내색을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찬대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건 정규직 교사들이 수업 외 과도한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각종 행정 업무, 학부모와의 마찰 등으로 담임교사를 맡길 꺼리는 탓에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간다”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인격 지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고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서 담임 기피 현상이 비일비재했다”며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는 책임이 있는 교사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채용 신분상 불리한 여건을 가진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교육 현장에서의 업무량이 많은 직책에 대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