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입력2020.07.08 10:51 수정2020.07.08 10:51

[속보]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항소심 무죄

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유죄 입증 못해" 11년 전 제주에서 있었던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인 전 택시기사 박모(51)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폐쇄회로(CC) TV 영상, 과학수사로 도출한 모든 간접 증거가 오직 박씨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2

부산 우암2구역 타워크레인서 50대 고공농성…재개발 방식 갈등(종합)

8일 오전 3시 11분께 부산 남구 우암2 재개발 구역 공사장 타워크레인 상층부에 50대 남성 A씨가 올라갔다. A씨는 약 30m 높이에서 7시간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남구 등에 따르면 A씨 소동은 최근 재개발 사업방식을 두고 벌어진 조합원 간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암 2지구는 뉴스테이(민간기업형임대주택)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돼왔는데 최근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조합원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뉴스테이 방식을 지지하던 조합장이 최근 해임됐고, 지지자들은 총회 무산을 시도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뉴스테이 방식 재검토를 위한 임시총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가 일반분양 전환 시 조합원 권리가 축소된다며 일반분양 전환 반대 목적으로 크레인 위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하고 있다. 현장에는 A씨 가족도 도착한 상태다. A씨는 음주 후 크레인 위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연합뉴스
3

추미애 "내일 오전 10시까지"…윤석열에 최후통첩(종합)

"벌써 일주일 지나…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받았지만 이날까지 일주일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답변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이후에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라"(4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7일) 등의 메시지를 공개해 윤 총장을 압박해왔다. 답변 기한을 못박은 이날 입장은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 이튿날인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지난 6일에는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검사장들 의견을 내세워 시간을 끌며 여론전을 벌인다고 의심한다.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틀 만에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