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거 일정하고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로 특검의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 86일 만에 처음으로 구속수사에 성공하면서, 특검의 수사력을 둘러싼 비판도 일부 떨쳐낼 수 있을 전망이다.종합특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나 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난 2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관련 부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