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동조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조태용(전 국정원장)·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태용이 윤석열을 만난 후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계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정당화 시도를 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압수수색했다.김 전 차장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라인 외에도 국정원을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22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회의를 이틀간 진행한다. 총파업 예고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회의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도 같은 시간대에 회의가 열린다. 일정은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오후 5시~7시다.이날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석을 결정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양측의 기본 입장만 들었다”면서 “(오후부터는) 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곽용희/원종환 기자 kyh@hankyung.com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했지만, 교원 보호 체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노조는 "피해 강사는 사건 발생 이후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교 현장에서 정규 수업을 맡고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적 신분이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노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전담하고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16년간 근무해 온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노조는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권 보호와 심리·행정 지원을 요구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공식 포함하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대책도 촉구했다. 노조는 "모든 교육 노동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피해 강사는 병가를 낸 상태다.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