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고려해 판단…검찰 감사도 주기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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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委 '기술'만 보고 폐쇄
내달 말 감사원 결과 발표
내달 말 감사원 결과 발표
최재형 감사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은 경제성만을 놓고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달 24일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반대표를 던진 원안위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때문에 감사원 결과 발표에 이목이 쏠린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원안위 결정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원장은 “원안위 판단은 경제성 판단과 별도로 기술적인 것만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서에 대한 포렌식을 할 필요가 있고, 회계 분석에 대한 회계 전문가들의 검토 절차가 필요해 2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맞춰 주기적인 ‘검찰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관련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던 전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감사원에 검찰 감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회계와 조직 운영과 관련한 것은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법무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그로 인해 감사를 축소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당시 실무진의 기억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해경에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원안위 결정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원장은 “원안위 판단은 경제성 판단과 별도로 기술적인 것만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서에 대한 포렌식을 할 필요가 있고, 회계 분석에 대한 회계 전문가들의 검토 절차가 필요해 2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맞춰 주기적인 ‘검찰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관련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던 전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감사원에 검찰 감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회계와 조직 운영과 관련한 것은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법무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그로 인해 감사를 축소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당시 실무진의 기억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해경에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